인수위가 농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국회에 정부조직개정안을 제출한데 대해 축산인들이 분노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농민과 소통을 거부한 채 식품업무가 빠진 농림축산부로 하는 인수위의 정부조직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대해 이는 새정부가 농민들의 민심을 이반하는 것을 바라는가라고 반문하고 나섰다.

이하 성명서 전문

새정부에 대한 농민 민심이반을 진정으로 바라는가?

  정책입안자라면 깃털처럼 보잘 것 없는 의견이라도 듣는 것이 이 시대가 원하는 소통의 리더십이건만. 금일 농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인수위 발(發) 정부조직개정안이 원안대로 의원입법 방식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농정부처의 식품진흥과 안전 업무를 분리하여 안전(위생) 업무를 식약처로 이관한다는 것인데. 전두환 정권의 강제적 지시에 따라 축산물가공업무가 농림부에서 보사부로 넘어간 이후, 두 번째 시도다. 과거 실패한 정책으로의 회귀이자 선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기형적인 정책입안이다.

  식품선진국인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서유럽 국가는 농업부처에서 안전 업무까지 통합관리하면서, 식품클러스터를 통해 식품매출 증대, 수출 향상, 고용 창출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동시에 시행중에 있다. 농업은 생산(1차) 뿐만 아니라 가공(2차), 유통(3차) 즉 6차산업으로 육성해야 하는데 그 과정의 모든 문제를 양부처가 나눠서 관리한다는 것은 비효율을 자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 도농간 소득격차가 60%이하로 추락한 상황에서 농업이 일정수준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국민후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말로만 글로벌 경쟁력을 얘기하면서 정책후퇴, 정책퇴보를 한다는 것은 10년, 20년, 50년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조치다.

  쉬울 때 어려움을, 시작할 때 끝을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다. 인수위와 여당은 국민을 향해 눈과 귀를 열어놓고 금번 정부조직개편안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림축산식품부’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우리 농민들의 뜻이다. 우리는 새정부가 시작부터 혹세무민(惑世誣民)하여 농민 민심이반(民心離反)을 촉발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