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연장

정부 관계부처 합동 TF회의서 소규모 농가 적법화 이행기간 2024년 3월까지 늦춰
지적측량 오류문제와 축사 이전·증축 등 현장 애로사항은 법 테두리 내 탄력적 적용

2018.07.26 18: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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