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의약 분야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모임 '셜록홈즈'를 출범하고 첫 수사 세미나를 개최했다.
식약처는 지난 28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식·의약 수사 연구모임 '셜록홈즈' 발족식과 함께 '제1회 식의약 수사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셜록홈즈'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지방청 특별사법경찰 50여 명이 참여하는 연구모임으로, 형사사법 제도를 학습하고 신종 범죄와 우수 수사 사례를 공유하며 식·의약 및 의료용 마약류 범죄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됐다.
발족을 기념해 열린 첫 세미나에서는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재평 교수가 '형사사법 구조 변화와 특사경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관들은 가짜 건강기능식품·화장품 수사 사례와 범죄수익 환수 사례를 발표했으며, 본부와 지방청 특사경 간 현장 수사 경험과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2009년 설치된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올해 기준 본부 28명, 지방청 15명의 특사경이 식품위생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마약류관리법 등 14개 법률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식·의약 위해사범 350여 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진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식약처 특사경은 식·의약 분야의 전문성과 수사 경험을 갖추고 있지만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 환경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셜록홈즈'를 중심으로 특사경의 직무 역량과 수사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연구모임 운영과 교육을 통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불법 식·의약 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단속해 국민 건강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