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르코수르 협정 추진에 "농가 피해 대책 없는 시장 개방 반대"
브라질 쇠고기 수입 확대 우려…정부에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 촉구
피해보전직불제 개편·농가 경영안정 지원 강화 요구

전국한우협회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추진과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절차 진행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 실효성 있는 한우산업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한우산업 희생을 강요하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농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는 시장 개방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가 오는 8월 브라질 현지에서 쇠고기 수입을 위한 위생·검역 기술진 현지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는 한·브라질 간 쇠고기 수입 위험평가 절차가 본격화되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이어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과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이 한우산업에 미칠 피해 분석과 구체적인 보완대책 없이 시장 개방 절차부터 추진하는 것은 농업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피해 규모 산정 없이 피해보전직불제와 농어촌상생협력기금만으로 농가 피해를 보전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10년간 약 3100억원이 조성돼 목표액인 1조원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농업인이 체감하는 지원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또 메르코수르가 세계 최대 쇠고기 생산·수출 지역이며, 브라질은 세계 1위 수준의 쇠고기 생산량과 수출 규모를 보유하고 있어 국내 시장 개방 시 한우농가의 가격 경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는 특히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허용이 다른 메르코수르 회원국의 추가 개방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했다.

이어 “미국산 쇠고기는 관세가 철폐됐고 호주산은 2028년, 캐나다산과 뉴질랜드산은 2029년 관세 철폐가 예정돼 있다”며 “주요 쇠고기 수출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추가 개방은 한우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정부에 ▲농업계와 협의 없는 시장 개방 추진 중단 ▲한우산업 피해 분석 및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와 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기존 통상 개방과 생산비 상승을 감당해 온 한우농가에 또다시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국내 농축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