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농식품부 예산 10.4% 늘어 증가액·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
공익직불 3조원 시대·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등 농가 안전망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AI 농업·K-푸드 수출 등 미래 농업 투자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2027년 농업·농촌의 구조적 변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예산을 늘린다.

 

농식품부는 2027년 예산안을 전년보다 10.4% 증가한 22조2,21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증가액은 2조853억원으로 증가율과 증가액 모두 2000년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기금 채무 상환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더욱 커진다.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FTA·축산발전 등 4개 기금의 누적 채무 3조1,000억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이를 포함할 경우 2027년 농식품부 재정 규모는 25조3,081억원으로 전년보다 25.7% 증가한다.

 

공익직불 3조원 시대…농가 소득 안전망 강화

 

이번 예산은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생산·유통 구조를 바꾸고 농촌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농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한다. 공익직불 예산은 2조9,703억원에서 3조615억원으로 확대해 3조원 시대에 들어선다. 기본형 직불 지원 수준을 높이고 전략작물직불을 확대하는 한편, 녹비 품목을 새롭게 도입해 쌀 수급 안정과 타작물 전환을 지원한다.

 

농산물 가격이 급락했을 때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91억원 규모로 새롭게 도입한다.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사료원료구매자금과 공공형 계절노동 지원도 확대해 농가의 비용과 인력 부담을 낮춘다.

 

기후변화·가축질병 대응도 강화

 

기후변화와 가축질병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농업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 적용이 어려운 작물을 대상으로 농작물 준보험을 새롭게 도입한다.

 

농업용수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구제역 SAT1형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AI를 활용한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에도 투자한다.

 

청년농 진입 돕고 생산기반 규모화

 

청년농의 농업 진입과 정착 지원도 확대된다. 예비농업인의 교육과 현장실습을 연계한 ‘청년농업학교’를 신설하고, 영농정착지원금과 후계농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청년농이 활용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등 농지 공급도 확대한다.

 

생산 현장에서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대응해 공동영농법인을 규모화된 생산 주체로 육성하고 시설·장비 지원을 확대한다.

 

드론과 위성을 활용한 농업관측을 고도화하고 배추·사과 등 주요 품목의 생육관리와 출하조절 지원도 강화한다.

 

AI·로봇으로 농업 생산·유통 전환

 

유통 분야에서는 로봇과 AI를 적용한 스마트 APC를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프로젝트형 SPC를 통해 농산물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한다.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확대를 위한 결제·정산자금과 물류 지원도 늘린다.

 

AI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업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피지컬 AI의 농업 현장 실증과 확산에 208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자율주행 트랙터 등 AI 농기계 공유센터 15개소를 조성한다.

 

AI 농업로봇 210대를 농가와 공동영농법인 등에 보급하고 스마트농업 솔루션과 스마트축산단지도 확대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지역 생활 여건 개선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크게 늘려 2027년에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35개 군까지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국비 지원 비율도 40%에서 50%로 높인다.

 

K-푸드 수출·한식 세계화 지원 확대

 

K-푸드 수출과 한식 세계화를 위한 예산도 늘어난다. 수출바우처를 확대하고 유망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Next K-푸드’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해외 한식당 등에 국산 식재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K-식자재 해외진출지원자금 1,360억원도 새롭게 도입한다.

 

먹거리 지원과 동물복지 분야도 강화한다. 농식품바우처 지원 대상과 단가를 확대하고 수산물을 지원 품목에 추가한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도 확대하며, 동물복지 정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준비와 동물의료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농업발전기금 신설…재정 운용 효율화

 

농업 분야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금 개편도 추진한다.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FTA 등 3개 기금을 통합한 ‘가칭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다. 기존 기금 재원에 농특세 등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가용 재원을 확대하고 기금 간 칸막이도 낮출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특세 세입 증가로 확보된 재정여력을 농업·농촌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충실히 투자하겠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농업·농촌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