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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식약처 내년 예산 8조829억원…AI·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올해보다 509억원 늘어…국민안전·K-식의약 경쟁력 강화에 집중
농산물 신속검사센터 확대하고 해외직구식품 검사 1만건으로 확대
AI 식품정보·해썹 평가관 구축…필수의약품 국가 비축체계도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6.1% 늘리고 식품 안전관리와 인공지능(AI) 기반 행정체계 구축, K-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식약처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 8,320억원보다 509억원 증가한 8,82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으로, 국민의 식의약 안전을 기본으로 하면서 K-식의약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체 예산은 △안심 먹거리·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2,044억원 △식의약 안전 시스템 디지털·AI 전환 및 고도화 708억원 △K-식의약 성장 견인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1,752억원 △모두가 누리는 식의약 안심일상 2,141억원 등 4개 분야에 투입된다.

 

우선 온라인 쇼핑과 새벽 배송을 통한 농산물 유통이 늘어나는 데 대응해 수도권 김포에 이어 경상권과 전라권에도 농산물 신속검사센터를 각각 1개소씩 추가한다. 배송 전에 부적합 농산물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검사체계를 강화한다.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건수를 1만건으로 확대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해 마약류 함유 식품 등 위해 우려 제품을 집중 관리한다. 해외 식품 제조업소 현지실사도 올해 200개소에서 내년 400개소로 두 배 늘린다.

 

오는 2026년 12월 시행되는 GMO 완전표시제에 대비해 해외 제조업소의 GMO 원료 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2027년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대비해서는 노후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을 교체하고 현장 위생관리도 강화한다.

 

 

식의약 안전관리 시스템의 AI 전환에도 예산을 집중한다.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 구축에 46억원을 신규 투입해 치료·재활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AI를 활용해 재발 위험군을 조기에 파악할 계획이다.

 

식품 분야에서는 16종의 정보시스템을 AI 기반으로 통합하는 사업에 115억원을 투입한다. 민원·행정 업무를 자동화하고 국민에게 식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산업계에는 24시간 규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썹(HACCP) 분야에서는 AI 모의평가와 위험예측 모델 등을 활용하기 위한 ‘AI 해썹 평가관’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새롭게 추진한다. 의료기기와 의약품 허가·심사에도 AI를 활용해 심사 기간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K-식의약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도 확대한다. K-푸드의 이슬람 시장 진출을 위해 중소·영세 식품업체에 할랄 인증 컨설팅을 제공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공적 할랄 인증기관 자격 취득도 추진한다.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는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GMP 인증 가이드라인과 현장 적용 모델을 개발하고 원료물질 인증 기준을 마련한다. 화장품 업계에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에 대비해 신규 원료 독성평가와 관련 자료 마련을 지원한다.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특정 시기에 수요가 집중돼 반복적으로 수급 불안이 발생하는 의약품을 정부가 일정 기간 비축한 뒤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 시장에 공급하는 국가 주도의 수급 조정체계를 도입한다.

 

농어촌 고령층과 다문화가정 등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의약 안전 교실’도 확대한다. AI를 활용한 허위·과대광고 피해 예방 등 식의약 안전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약류 대응에는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지역을 확대한다. 상위배수분구 조사 지역은 올해 6개에서 내년 26개 지역으로, 핫스팟 지역은 3개에서 8개 지점으로 늘린다.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마약 예방 교육극과 체험관 등 참여형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2027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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