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1월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사전에 설명 및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 동물병원에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진료행위의 범위 등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 동의 의무 및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2022년 1월 4일 공포)의 후속 조치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바탕으로 2022년 7월 5일부터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의무가 시행되며, 2023년 1월 5일부터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구두로 고지하는 의무 등 동물병원 소비자의 알권리 개선을 위한 동물병원 준수사항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의사법’ 제13조의2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의무(2022.7.5.일 시행) 7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소유자등)에게 ① 진단명, ②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③ 발생 가능한 후유증과 ④ 소유자 준수 사항을 구두로 설명하고 동물소유자등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정부는 지난 1일 쌀 시장 안정을 위해 2021년산 쌀 10만 톤을 추가 시장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쌀 생산량 증가로 인한 초과 생산량은 27만톤 수준이었으며, 정부는 올해 초부터 2차례(2월, 5월)에 걸쳐 초과 생산량 전량을 시장 격리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시장격리는 현재 쌀 소비 부진 등으로 산지 유통업체 재고가 평년보다 많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산지 유통업체가 수확기에 농가 벼를 원활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초중순까지 세부 매입계획을 마련하여 공고하고 올해 이른 추석(9월 10일)으로 8월 말부터 조생종 벼 출하가 예상되므로 8월 말까지 시장 격리곡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보직> ▲ 김원태 농업관측센터 원예실장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백색 돼지 순종에서 다른 털색(이모색)을 가진 개체(씨돼지) 생산을 방지할 수 있는 유색 인자 판별용 유전자 분자표지(마커)를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육하는 돼지는 랜드레이스, 요크셔, 두록의 삼원교잡종으로 털색이 백색이다. 삼원교잡에 어미 씨돼지로 활용되는 랜드레이스와 요크셔는 백색 품종으로 순종은 외국에서 수입한다. 겉보기에는 백색이지만 유색 인자를 보유한 경우 다른 털색을 가진 자손이 나올 수 있다. 랜드레이스와 요크셔의 경우 다른 털색이 섞인 개체는 ‘종축등록규정’ 외모 심사 표준에 의해 씨돼지로 등록할 수 없다. 실격 조건인 ‘피부에 반점이 있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과거 흑돼지 품종 개발 과정에서 백색 돼지에서 다른 털색을 유발할 수 있는 유전자 ‘케이아이티(이하 KIT)’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KIT’ 유전자로 유색 인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값비싼 장비와 전문 분석 방법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장 적용이 어려웠다. 이에 연구진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정보를 활용하여 ‘KIT’ 유전자 주변의 유전자형을 조사했다. 그 결과 ‘KIT’ 유전자의 특정 위치(약 41Mb)에서
사료값 폭등과 마이너스쿼터정책이 지속되면서 낙농가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 이 판국에 정부는 물가안정이라는 미명하에 연동제 폐지와 쿼터삭감을 위한 용도별차등가격제 강제도입 의지를 멈추지 않는가 하면, 유업계는 규정과 원칙에 의한 올해 원유가격 조정 협상을 거부하기까지 이르렀다. 우리 청년후계낙농인들은 불과 5~10여년 전 부모로부터 가업을 계승하기 위해 낙농업에 투신하면서, 낙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설투자, 규모확대 등에 10억 이상의 고액부채를 안고 있다. 그러나 청년후계낙농인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룟값으로 인해 부채 원금은커녕 이자상환조차 할 수 없는 도산위기에 놓였다. 농식품부 축산국장을 지낸 관료이자 낙농진흥회장 출신인 현 유가공협회장은 지난해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서 유업체 이권을 위해 낙농가수익을 부풀리고 연동제, 쿼터제 등 낙농제도를 왜곡하며 낙농가의 존엄을 짓밟았다. 앞서 지난 8월에는 본인이 낙농진흥회장 시절 이사회에서 결정한 2020년 원유가격(21원 인상) 조차 정부와 손잡고 번복을 시도하는 파렴치한 행위까지 보였다. 그러면서 유업체는 제품가격을 200원 인상했고, 물가를 잡겠다며 날뛰던 김현수 전 장관은 이를 외면했다. 심지어 유가공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일 경기도 안산시 소재 신안산대학교에서 개최한 ‘2022 (사)한국조리학회 제86차 정기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조리학계 및 업계 관계자들과 학술대회 주제인 ‘기후위기 시대, 조리·외식산업과 탄소중립 2030 전략’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할 만큼 심각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조리·외식산업의 대한민국 탄소중립 2050’ 대전환을 위한 구체적·지속가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대응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조리·외식산업 분야에서의 탄소중립 대전환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도 지난해부터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탄소중립(Net Zero)을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추진으로 탄소배출을 59%까지 줄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 조리·외식산업 분야와 함께 한국 식문화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함께 실천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
새 정부 출범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의 민생 행보가 농가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30일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축산농가에 1조5천억 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에 변경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침에 따르면 기존 지침에선 지원이 어려웠던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나 법인에 대해서도 과태료 경감 처분을 받은 경미한 경우에는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이는 대한한돈협회가 이번 지원이 최근 사료가격 급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지원 성격 있는 만큼 특별사료구매자금에서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정부에 지속 건의한 것이 적극 수렴된 결과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돈협회는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가 현장의견을 수렴한 것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권역화 조치로 지난 수년간 피해를 본 경기북부·강원지역의 한돈농가에 대해서도 최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협회는 정부의 농가 우선의 전향적인 정책 운용에 대해 신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범 이후 농가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장관정책보좌관 임명> ▲맹용재 장관정책보좌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가 지난 29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기총)에서 수여하는 제32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총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수준향상과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학회별로 추천을 받아 가장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과학기술자에게 과학기술논문상을 수여하고 있다. 대한수의학회는 2021년 SCI 등재지(대한수의학회지 영문판;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에 게재된 논문 중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을 2022년 과학기술우수논문상 후보로 추천하였다. 금번 수상한 논문*은 2020년 우리나라에 새로 검출된 H9N2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기존 국내 유행주가 아닌 중국 등지에서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유입되었음을 밝혔다. 이 학술발표는 국내 유입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특성을 학계 및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및 공중보건학적인 대책 마련에 기여하였다. 검역본부 이윤정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장은 “이번 수상은 검역본부의 연구성과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이며, 앞으로도 검역본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다가오는 겨울철 고병원성 AI 유입에 대비하여 6월 한 달간 전국 가축방역기관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정밀검사법에 대해 정도관리를 실시한 결과, 모든 기관의 성적이 적합하였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AI 예찰 검사에 참여하는 전국의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정도관리를 실시하여 국내 AI 진단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정도관리에는 38개 시험소(본·지소)가 참여했으며, 각 기관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자 검출 능력 및 살아있는 바이러스의 분리 능력을 정보가림평가 (blind test) 방식으로 검증받았다. 정도관리에 앞서 검역본부는 시도의 진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AI 진단 이론 및 실습과 AI 예찰 및 실험실 관리 요령 등의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여 각 기관이 정도관리에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검역본부 이윤정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장은 “앞으로도 새로 유입될 수 있는 고병원성 AI가 조기에 검출될 수 있도록, 전국 AI 상시예찰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진단교육과 정도관리를 통해 진단기관의 역량 배양과 표준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