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 직불금 '현실성 없다'
FTA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제도를 현실성 있게 대폭 보완하고 FTA에 따른 이익 공유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발전포럼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FTA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제도' 이대로 좋은가? 주제의 토론회에서현실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이익 공유제 대책 방안이 제시되었다. 홍문표 의원 : FTA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에 대해 미비한 점을 보완할 것이며 이와함께 FTA와 관련 국회에서 이익 공유제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이익 공유제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FTA를 체결하였으나 어느 한부분은 이익을 보지만 그로인해 다른 국민의 손해를 봐서는 국익의 가치가 없다고 단정지었다. 한미 FTA 체결이후 32개 품목에서 약 1조원 가량의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축산업계는 피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익을 본 곳에서 기금을 마련해 피해를 본 곳에 지원하는 것이 동반성장이며 상생정신이므로 반드시 이익 공유제를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강우 전국한우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우농가들은 국회에서 입법한대로 수입증가로 한우가격이 90%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90%를 보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