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농가들이 생산원가에 턱없이 모자라는 돈가 때문에 거리로 나와 생존권 투쟁을 벌이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1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돈농가들은 왜 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는가? 라는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 대한한돈협회 이병모 회장 기자회견문 전문

한돈농가들은 왜 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었는가!

7개월째 돈가폭락! 야반도주가 현실화된 이 상황을 정부는 지켜만 볼 것인가?

"한돈농가 역사상 최고의 위기가 지금입니다. 한돈농가들이 도산, 파산, 야반도주하면서 죽어갑니다!"

요즈음 전국 한돈농가들의 부르짖음이 처절하다. 눈덩이 구르듯 적자 폭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돼지값이 7개월째 생산비 아래로 추락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돈농가들이 생존권을 걸고 거리로 나왔다.

새 정부도 출범하고, 희망의 새 봄을 맞아 농촌 현장에서 자식과 같은 돼지를 돌보기 위해 비지땀을 흘려야 하는 이 때에 우리는 복받쳐 오르는 한없는 슬픔과 분노를 안고 비장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왜 이 지경까지 오고 말았는가. 무엇이 우리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고 있는가?

2012년 9월 이후 7개월째 이어진 돼지가격 폭락으로 돼지 한 마리 생산비는 36만원에 이르지만 도매가격은 24만원에 불과해 한 마리당 12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 한돈농가가 입은 피해가 호당 1억6천만원, 총 9,500억원이 넘어섰다.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 한돈농가 80% 이상이 도산한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더욱이 2011년 FMD(구제역)로 인해 눈물을 머금고 전체 돼지 사육두수의 1/3을 살처분해야만 했던 경기, 강원, 충청지역 농가들의 경우 그간 피눈물을 흘리며 숱한 어려움을 뚫고 겨우 돼지를 출하하려던 시점에 불어닥친 저돈가 상황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FMD 피해농가 1,800호의 경제적 손실은 지난해 9월 이후 누적된 것만 따져도 3,300억원, 농가당 1억 9천만원에 달한다. 이렇듯 그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지금도 농장이 경매로 넘어가고, 야반도주라는 최악의 선택이 이어지며, 파산하거나 양돈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장기간 돼지값이 반등을 못한 경우는 유사 이래 처음일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아직도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돼지고기 최대 성수기인 6월에도 3,400∼3,600/kg대로 생산비 수준인 4천원을 넘지 못할 뿐더러 6월 이후에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한 것은 이미 문제가 단발성 대책보다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증명하고 있다. 이에 한돈농가들은 모돈 10% 감축 등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싸우고 있지만 아직 정부의 역할은 미약하기만 하다.

지난 MB정부는 연이은 FTA와 구제역 이후 물가명분으로 ▲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 ▲ 대기업 축산업 진출 허용 ▲ 품목물가 담당제 등으로 한돈산업 고사의 위기를 초래한 만큼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함으로써 신뢰의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던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갖고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전국의 한돈농가들은 정부가 무너지는 한돈산업을 지키기 위해,

- 파산자를 줄이기 위한

▲ FTA 피해농가 폐업보상 실시,

▲ FMD 피해농가 운영자금 긴급 지원,

- 한돈산업 기반 붕괴를 막기 위한

▲ 사료구매자금 긴급 지원 및 안정화 대책 마련,

- 부위별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 식육가공(즉석가공식품) 전문판매점 개설 자금 지원,

▲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 조정,

▲ 돼지가격 안정을 위한 잉여물량 긴급 비축 지원

등의 대책을 통해 의지를 보여주길 희망한다.

한돈 산업은 쌀 다음의 제2의 농업의 대표품목이요, 우리 농업의 희망이다.

지금은 우리 6천여 한돈농가의 힘이 미약해 보이지만 만일 우리의 이 같은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이 땅의 농축산업 말살을 반대하는 전국의 300만 농축산인들과 연대해 생존권을 걸고 무기한 항의농성과 집회, 시위 개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 방위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다.

먼저 전국 한돈농가들은 오는 1일부터 대정부 요구사항이 수용될 때까지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정부가 한돈산업의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4월 10일 대규모 집회를 비롯해 2차, 3차에 걸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더 이상의 수수방관은 용납할 수 없음을 경고하며, 우리도 극단적인 선택이 실행되지 않길 바란다. 그동안 우리 협회와 전국의 한돈농가들은 수차례에 걸쳐 돼지가격 안정대책을 요구해왔으나 지난 MB 정부는 농가들의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물가를 빌미로 한 MB정부의 실정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현실성 있는 축산업 보호와 육성 의지 표명을 통해 ‘축산인전진대회’에서 보여주었던‘신뢰 대통령’으로써의 축산인의 기대에 부응하길 기대한다.

2013. 04. 01

전국 한돈농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