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7일 낙농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수급 불균형 및 낙농가-유업체간 원유가격 갈등 해소, 소비자 기호 변화에 맞춘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과 함께 생산성 향상 및 소비기반 확대를 위한 '낙농산업 선진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낙농산업 선진화 필요성이 제기된 이래, 생산자, 유업체 등 이해당사자간 이견으로 지난 10여 년간 논의만 거듭하던 것을 정부의 끊임없는 조정 노력과 이해당사자의 결단으로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이날 발표한 낙농산업 선진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로 계절적 수급 불균형을 줄이고, 집유주체별 생산쿼터를 관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를 해소하여 연중 안정적으로 수급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전국단위 수급조절제와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원유를 수집 이용하는 유업체, 협동조합을 말하며 전국에 22개가 있다.
전국적 수급균형에도 집유주체별 공급 과·부족이 상존하며, 집유주체별 생산량 관리로 농가간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안정적인 원유 수급관리를 위해 전국단위 수급조절제를 도입하여 집유주체별로 관리하는 원유 생산량이 단기적으로 남거나 모자랄 경우 해당 원유를 타 집유주체에 공급하여 조기에 수급안정을 기하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자-수요자-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수급조절협의회’를 운영하여 자율적인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계절적 수급 불균형 해소와 국내산 유제품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성수기 생산 확대를 위한 농가지원 강화, 비수기 잉여원유의 가공원료유 활용을 확대하도록 지원한다.
② 둘째로, 3~5년 주기로 원유가격 결정시마다 낙농가와 유업체 사이에 반복되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유생산비와 연계한 원유가격 연동제를 ‘13년 8월부터 시행한다.
③ 셋째로, 장기간 미해결 과제이던, 원유의 성분?위생수준 가격체계도 소비자 기호변화 충족을 위해 현재 유지방 함량중심에서 ‘14.1월부터 유단백질 기준을 새로이 신설하여 시행한다.
④ 넷째로,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유지?발전을 위하여 생산성 향상과 소비기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규·후계농가를 대상으로 집유주체별 납유권 임대제도를 도입하여 농가의 초기 투자비용을 낮춤으로서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규모화를 확대시켜며 육성우 전문목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육성우 사육비율을 낮춤으로써 원유품질향상, 동물복지증진, 생산비 절감 등을 도모할 계획이다.
수출확대를 위해 유제품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고, 청소년기 우유 음용습관 형성을 위해 학교우유급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다면, 우리 낙농산업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등에도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는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품질좋은 우유 및 유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지속되던 낙농가와 유업체간 갈등, 원유가 남아서 처리가 곤란한 문제 등이 해소되어 생산-소비가 안정되고, 연간 두당 산유량을 ‘12년 8,878㎏에서 ’20년까지 10%(9,786㎏)이상 증가되고, 유제품 수출은 ‘12년 1억4천만달러에서 ‘20년 3억8천만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생산자, 유업체 등 낙농관련 4개 단체는 이번 정부 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이해당사자간 이해와 양보를 통한 상생 및 자구노력 등을 다짐하는 상생(相生)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우리 축산업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해당사자인 낙농가와 유업체가 상생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뜻을 모으는 것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이러한 당사자의 노력에 부응하여 우리 축산업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유지·발전하기 위하여, ⅰ)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ⅱ)사료가격 안정, ⅲ)사육관리 선진화, ⅳ)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ⅴ)가축질병 근절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