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불균형과 최저가 입찰에 따른 유통질서 문란 등으로 얼룩지고 있는 학교우유급식의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서는 통합급식 도입과 최저가 출혈경쟁 방지대책 마련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발전 포럼(공동대표 홍문표, 김춘진, 김영록 국회의원),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 주최, 농수축산신문, 낙농정책연구소 주관으로 28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신관 2층)에서 새누리당 사무총장인 황진하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파주시을)을 비롯해 홍문표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남 홍성군예산군) 등 국회의원 10여명과 축산단체장 및 정부관계자, 낙농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우유급식 이대로 좋은가” 국회 토론회가 열띤 분위기속에 개최됐다.

홍문표 의원은 인사말에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필수영양소 공급과 저소득층의 영양불균형 해소 및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해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키 위해서는 학교우유급식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다양한 논의를 통해 학교우유급식 문제의 해결방안과 함께 낙농산업의 발전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학교급식 우유의 최저가 입찰, 덤핑으로 유통질서 문란 현상이 발생하면서 유업체의 비용부담이 결국 낙농가와 낙농산업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자칫 학교우유급식 시장붕괴, 도농간 영양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 있어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황진하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파주시을)은 “학교우유급식 확대와 청소년기의 우유소비량 확대는 대한민국의 미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학교우유급식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에 지원포를 쏘겠다”며 학교우유급식 제도개선에 든든한 지원군을 자청했다.

박명재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도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교우유급식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새삼 알게됐다”며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면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손정렬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현재 국내 낙농산업은 깊은 침체국면에 빠져 있다고 운을 떼며 “개방화 시대, 원유생산량은 늘어나고 원유소비량은 줄어드는 반면 유제품 수입량은 늘어나고 있어 낙농가들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졌다”며 “학교우유급식 확대가 낙농산업의 중대한 농정과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학교우유급식 실태 및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냉철히 진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학교우유급식 정책 수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의 ‘학교우유급식 실태 및 정책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장재봉 영남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주요 선진국의 학교우유급식 사례와 시사점’을 발표했으며, 오영중 법무법인(유한)세광 변호사가 ‘학교우유급식 공급체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해 학계와 정부, 법조계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토론자로 김동로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사무관, 김선효 공주대학교 기술가정교육과 교수, 이경익 경기도교육청 교육급식과장, 박상도 한국유가공협회 전무, 이금미 구익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장, 안병헌 서울우유 학교우유급식사업단 단장, 홍순철 한국낙농육우협회 부회장(인천축협조합장) 등 각계각층에서 참석, 현장의 살아있는 의견을 개진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김선효 교수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끌고 갈 청소년의 영양과 건강을 염려하고 지원할 때”라며 “청소년의 영양불균형과 칼슘섭취 부족문제, 건강문제를 해결키 위해 우유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학교우유급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병헌 서울우유 학교우유급식사업단 단장은 “학교우유급식 사업은 단순히 정부예산 절감 차원에서 ‘입찰’, ‘최저가 입찰’ 방식은 제고돼야 하며 급식우유 시장에 적용하는 신뢰 있는 정부의 적극적 행정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중토론의 열기도 뜨거웠는데, 남양주에서 대를 이어 목장을 하고 있다고 밝힌 한 낙농가는 학교우유급식에서 비정상적인 우유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이야 말로 불공정거래라며, 이것은 정부,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인 만큼, 빠른 시일내에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장은 정리발언을 통해 포식(飽食)시대에 균형잡힌 식단으로 우리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려면 필수식품인 우유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학교급식과 우유급식 통합방안과 우유급식의 최저가 입찰 등 현장에서의 문제는 참석한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해결 될 것이라며 토론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