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유업체와 가공조합, 낙농진흥회 등의 쿼터를 전국단위로 통일하는 ‘전국단위 연합쿼터제’ 추진에는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농림부는 9일 박홍수 장관 주재로 우유수급개편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생산자단체와 조합, 유업계, 학계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15시 00분 농림부 대회의실

▲ 박홍수 장관 : 낙농문제를 제가 농민단체에 있을 때부터 풀기 힘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정책하나를 가지고 할 수 없는 복잡한 요인들이 있다. 생산자와 유가공업체, 소비자, 정부 등이 복잡하게 얼켜져 있다.

이 자리에서 각자 만족할 그런 결정이 나오기가 힘들지 않겠나 생각된다. 늘 이렇게 주장해 왔다. 얼굴 맞대고 상의해서 결국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 과연 우리가 이대로 개방화시대에서 이대로 끌고 갈 것인지,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낼 것인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 아니겠는가. 이 자리에 있는 낙농 대표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할 과제이다. 만의하나 이 문제를 덮어두고 내 입장에 맞지 않다고 해서 풀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낙농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신행위가 될 것 같다.

정부가 개선방안이라고 해서 내 놓았는데 말 그대로 안이다. 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일단 들으시고 생산자, 유업체, 협동조합, 학계에서 넓은 시각을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1차 토론회라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 주기 바랍니다.

농림부 이상수 축산경영과장이 우유수급현황과 우유수급관리대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세부 추진방안으로 ▲전국단위연합쿼터제 도입 ▲낙농위원회(가칭) 설치 운영 ▲가공원료유 지원 ▲우유가격 산정체계 및 유대 정산주기 개선 ▲우유 거래방식 개편 등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자들의 발표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정종현 대표(매일유업) : 유업체 전체의 통일된 의견은 아니지만 전국단위 연합쿼터제 도입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는 찬성한다.

▲ 박건호 대표(남양유업) : 전체적인 수급은 조절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업체별 수급안정 즉,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시장 다 뺏기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낙농위원회 설치는 동의하나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집유비 문제에 대해서는 낙농진흥회가 집유비 절감을 위해 만들어 졌음에도 오히려 집유비가 39원으로 높게 나오고 있는 반면 우리 유업체에서는 20원이면 가능하다. 이런 것이 바로 문제점이다. 비용은 시장 입장에서 결정되어져야 한다.

▲ 김명길 부회장(유가공협회) : 정부안에 대해 일부업체만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유 수급불균형과 잉여문제는 그 동안 가공조합이나 유업체에서는 스스로 해결해 왔으나 낙농진흥회는 잉여문제가 해결해야할 난제로 남아있다. 낙농진흥회 농가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직결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상당수의 협동조합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이제 조합에서도 품질과 서비스로 경쟁해야 할 것이다.

▲ 안병직 대표(낙농진흥회농가) : 이런 자리가 장관님 취임 초기였다면 좋았을 것을 너무 늦었다. 전국단위연하쿼터제로 가는 것을 전제해서 찬성한다. 유업체가 직속농가를 포기해야 가능하고 진흥회농가 소득 감소부부에 대해서는 진흥회 대표와 농림부가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행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다.
원유거래방식을 변경한다면은 농가의 최종수취 가격에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 수급조절자금을 현재의 300억원은 너무 작은만큼 농림부가 획기적으로 늘려달라는 것이다.

▲ 서극수 전무(낙농진흥회) : 쿼터제를 도입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이만큼의 수급은 조절되어 왔다. 앞으로 이문제는 한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고 보고 이제는 대승적 차원에서 금년이 아니라 해를 넘기지 말고 추진해야할 문제라고 본다.

▲ 조흥원 조합장(서울우유) : 2년동안의 추진과정에 대해 서울우유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부 방안에 대해 총론적으로 봐서는 반대하는 낙농가들이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다. 서울우유의 경우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00톤의 우유를 분유로 가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우유는 쿼터제를 처음실시할 때는 원유수급안정규정으로 하다가 2년전에 규약으로 변경을 했다. 이는 이사회가 아닌 총회의 의결사항이 된 것이다. 낙농가들은 연합쿼터제라고 하는 것은 쿼터의 삭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적어도 5년동안은 쿼터삭감이 없다는 확신을 심어주든지 하는 내용이 전재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채찍도 필요하지만 상당한 당근도 필요하다. 여기서는 확정된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총회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

▲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 : 협회에서 제도개편을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대책을 내라는 시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대한민국 낙농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봉착하겠다. 꾸준히 준비해 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줘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추진을 하고 문제가 됐을 때는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를 좀 해야하지 않겠나.

▲ 남성우 상무(농협중앙회) : 정부에서 표현한대로 자율적인 쿼터를 단계적인 시행 등의 형태로 추진하는 것은 지금까지 낙농의 진행돼 온 상황을 고려해 볼때 자율대신 단계적이라는 접근이라면 어렵지 않느냐?

▲ 조석진 교수(영남대학교) : 전국단일쿼터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농림부는 5년이라는 시간을 끌면서 왜 이렇게 소신없는 정책을 피는지, 이분야 연구자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제도가 잘못되면 낙농문제라는 것은 영원히 해결이 안된다.

▲ 송주호 (농촌경제연구원) : 이번 정부안은 어느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을 보면 상호 균형있는 중간적인 절충안이라고 보여진다. 일부에서는 이대로도 괜찮은데 왜 고칠려고 하느냐고 하는데 속으로 곪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미 FTA로 인해서는 낙농이 큰 피해가 없더라도 EU나 호주, 뉴질랜드 등과 FTA가 체결된다면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정말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또한, 수급조절을 위해서는 가격 결정 매카니즘도 시장가격의 의해 결정되는 시장기능을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