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사시설에 대한 기반 시설 부담금 부과 제외에 따른 소급 적용 요구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16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축사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이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올 2월 법개정을 통해 축사제외를 결정했으나 법개정 이전에 이미 납부한 피해농가에 대한 구제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법개정 이전 축사를 신축했던 농가들은 어쩔 수 없이 많은 비용을 부담해 축사를 지었고 이는 고스란히 농가부채로 남아있어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더군다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농림부는 이 문제에 대해 입법예고 시 검토 소홀로 인해 발생된 문제라며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대해 별도의 구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정부정책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로서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구제는 당연한 조치라며 정부는 더 이상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같은 문제를 직시하고 축사 기반시설부담금 피해농가에 대한 구제방안을 즉각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