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짜맞추기식 전문가 회의, 생산자는 동의할 수 없다!" 농림부가 11일 검역 전문가 회의를 열어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협상에 앞서 정부의 최종안을 결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통해 짜맞추기식 전문가 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가축방역협의회에서 더 이상 논의조차 필요없는 미국의 검역수준에 대해 우리 생산자들은 강력히 비판하고 앞으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유리한 대응논리를 마련하라는 뜻에서 가축방역협의회 자문을 위한 ‘검역 전문가 회의’를 여는 것에 동의한 채 협의회를 끝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11일 열릴 검역전문가 회의를 통해 30개월 미만의 현행 수입위생조건상 연령제한 유지를 비롯, 뼈있는 쇠고기의 수입 허용 여부, SRM 각 부위별 위험도와 개방 폭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는 생산자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생산자 대표의 의견이 정부에 이렇게 와전되고, 생산자는 배제된 채 내린 결정에 우리 20만 한우인은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여러 국가 중 이렇게 ‘묻지마 수입강행’을 시도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광우병 발생국인 일본에서는 미국의 수입위생조건 개정요구에도 불구, 자국의 광우병 전수검사, 생산이력제 등 세계화된 쇠고기 제도를 기반으로 현재의 수입위생조건을 고수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가축방역협의회를 강행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정부가 한미 FTA 선결조건으로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수입위생조건 개정중인 정부의 행보를 보면 미국을 위한 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11일 열릴 ‘검역 전문가 회의’ 역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한 명분축적용 짜맞추기 회의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한우협회와 한우농가들은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해 전문가 협의회 개최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 이에 농림부는 ‘검역 전문가 회의’를 즉각 중단하고 미국의 현행 수입위생조건 준수 의지를 재확인 한 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여부에 대한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