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산 쇠고기에서 SRM인 목뼈가 추가로 발견되어 검역이 잠정 중단된 상황에서도 가축방역협의회는 진행되었다. 협의회가 시작되기전 남호경 한우협회장 등이 미산 쇠고기에서 무엇이 또 발견되었는지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여도 이에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방역협의회에 악영향을 미칠것이 우려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방역협의회가 시작되기 30분 전 농림부 앞에서는 "美 뼈 있는 쇠고기 수입위한 요식절차 가축방역협의회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회견문 전문] 정부가 광우병 위험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농림부는 오늘(5일) 오전 10시 ‘수입위험평가’ 5단계에 해당하는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가축방역협의회는 지난 7월 25일, 8월 31일 열린 두차례의 가축방역협의회와 9월 11일 열렸던 전문가협의회 이후 열린 3차 협의회이다. 가축방역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 대부분이 재차 발견되었던 뼛조각, 갈비통뼈, SRM 등으로 미국의 도축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따라 아무런 결론없이 현행 수입위생조건을 변경하는데 동의하지 못했는데 또 이렇게 3차 협의회가 열린 것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와 상관없이 쇠고기 수입 일정을 이미 정했으며,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협의회 개최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7월 25일 이후 미국은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쇠고기 수출을 위한 어떤 성의도 보여준 바 없다. 미국은 SRM을 쇠고기에 포함된 것이 실수라는 변명을 해왔고, 직원을 더 배치하겠다는 입에 발린 방지대책만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미 의회와 축우업계는 뼈있는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으면 한미 FTA 비준은 없다는 적반하장식의 요구를 해오고 있는 것이다. 또 정부는 가축방역협의회는 자문기구일 뿐이라는 태도를 밝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강행 의도를 밝히고 있다. 이미 일정을 다 짜 놓고 진행하는 자문기구 협의를 왜 하는가. 국민 건강이 걸려있는 문제를 이렇게 진행해서는 안된다. 과학적 안전성 검증이 아닌 한미 FTA 타결을 위한 묻지마 쇠고기 수입 강행은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땅바닥에 떨어졌고, 미국산 쇠고기 검역재개와 뼈 포함한 쇠고기 수입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일정 다 짜 놓고 결론 다 난 가축방역협의회는 미국의 쇠고기 수입 압박에 대한 요식에 불과하다. 또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고 미국의 의사로 진행되는 이런 협의회는 전혀 불필요하다. 정부는 더 이상 수입위험평가 진행을 중단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