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농분야에 있어 미국보다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EU와 FTA가 체결되면 국내 낙농분야에 있어 최대 1,028억원의 생산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과의 FTA 타결을 동시에 고려할때 최대 1,449억원의 생산감소가 발생, 전체 낙농생산액의 10%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한·EU FTA가 체결될 경우 예상되는 낙농부문 피해를 계측하고 낙농생산 기반안정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한·EU FTA에 따른 낙농산업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연구책임자 건국대학교 김민경 교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EU는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에서 한·미간의 협상결과보다 확대된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낙농분야에 있어 미국보다 경쟁력이 높아 그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EU FTA 체결로 인한 낙농부문 파급효과를 부분균형모형으로 산출한 결과, 한·EU FTA만 고려시 최대 1,028억원의 생산감소가 발생하고, 얼마전 타결(’07.4.2)된 미국과의 FTA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 최대 1,449억원의 생산감소가 발생하여 전체 낙농생산액의 10%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료, 기자재, 수의 등 연관산업에 대한 피해 분석 결과, 약 407억원의 생산감소가 계측되어, 낙농 생산 및 관련산업 전체 피해는 최대 1,856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국내 낙농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낙농이 시유시장에 국한된 상황에서 개방화시대 한국낙농의 유지·성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와 더불어 시유에 대한 소비확대에 달려 있음을 전제하면서, FTA에 대한 대응책으로 1)전국단위 제도개편을 통한 국내우유수급 안정, 2)학교우유급식 제도화 및 군급식 확대, 3)국산유제품 사용을 위한 관세할당제도(TRQ) 도입, 4)우유표시 개선 및 위생수준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미국에 이어 최대 경제규모 및 낙농국인 EU와의 FTA 체결은 한국낙농을 그야말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지난 9월 원정투쟁을 가진 바도 있지만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한·EU FTA 협상 저지를 위해 사력을 다할 것"임을 강력히 표명했다. 또한 매년 EU의 치즈에 대한 수출보조금 지급액이 상한선에 이를 정도로 치즈 수출에 적극적인 가운데, 향후 국내 유제품시장에서 성장가능성이 가장 큰 국내 치즈시장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현재 별도 진행 중인 “국내 치즈시장 형성을 위한 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적극 활동할 것임을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