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시대 농어촌 대체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마필산업과 농촌 승마장 건설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감위법을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농림부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경마·마필산업은 DDA, FTA와 같이 시장개방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축산업의 기반조성과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마사회는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이익금을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 재원으로 출연해 오고 있으나 계속해서 마사회의 출연금이 감소하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축산발전기금 조성액은 마사회 출연금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외무역환경변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안정적인 재원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관리위원회(이하 사감위)의 불공정한 경마규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축단협은 또한 ‘바다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사행산업규제를 통해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는 명목으로 사감위법이 제정되었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불법 인터넷도박이나, 사행성게임물 등은 관리, 감독대상에서 제외하고 경마 등 기존 개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제도권에만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사감위에서 규제하고 있는 업종중 가장 레저성이 높고 마필산업부터 장기간 막대한 투자를 통해 육성되어야 가능한 경마에만 유독 규제를 집중하는 행태는 경마·마필산업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축단협은 이는 마필산업과 농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순기능마저도 도외시한 처사라며 경마·마필산업의 관리감독 기능을 본래대로 농림부로 환원시켜야 마땅하며 더불어 마사회 본래 설립취지에 맞게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문제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