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제13차 협상이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3월 25일~28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제13차 협상에서 농업 분과는 수입쿼터(TRQ) 품목의 물량 및 관리방법 위주로 상호 의견을 교환했으나, 여전히 큰 입장차를 확인했을 뿐 큰 성과없이 끝났다. 다만, 수입쿼타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에서 집중적인 의견교환을 토대로 상호 입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해 향후 대안 모색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농산물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는 추후 발동기준, 존속기간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위생 및 검역(SPS) 분과는 FTA 체결 이후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채널의 형식 및 운영방식 등을 위주로 협의하여 상호 입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으나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금번 협상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의견접근을 위한 협의를 향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의 협상 속도 가속화에 대비해 13차 협상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민감품목에 대한 합의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농산물 세이프가드 및 수입쿼터(TRQ)에 대해서는 양측 입장을 절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요 협상 쟁점에 대해 농업계 및 전문가와 긴밀히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14차 협상은 6월중 서울에서 개최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