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12월 신청마감 불구 금액초과 이유로 신청 마감 농식품부의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대책이 본래 사업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대출에 따른 담보, 보증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일선 축산농가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신청기간이 금년 12월까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에서 신청금액이 배정된 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미 신청이 마감하여 다수의 축산농가가 신청조차 못 하는 사태까지 발생되고 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현장 실태파악 및 축산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4월 15일(화) 농식품부에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대책 보완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하고 조속히 보완대책 수립을 요청하고 나섰다. 축단협은 공문을 통해 계속적인 사료값 인상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번 대책으로 인해 일정부분 경영부담 완화를 기대했지만, 지원금액 제한 및 신청기간 단축, 특례보증 및 신용등급별 한도 제한, 농·축협 부분보증 설정 등에 따라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현장농가에 사실상 지원이 차단되고 있음은 물론 농가간 형평성 문제까지도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축단협은 ▶ 상환기한 연장(3년 이상), ▶ 지원예산 증액 및 당초 신청기간 준수, ▶ 신용등급 완화조치로 일정 신용수준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한도 까지 지원 조치, ▶ 관리기관·금융기관 책임분담비율 문제에 따른 보증, 담보 문제 해소 등을 요구하고, 축산농가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루속히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농식품부에 전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