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2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정부대책 발표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국내 양돈업 생존대책을 다시 세우라고 촉구했다. 양돈협회는 성명에서 최근 국제 곡물가격의 큰 폭 상승으로 돼지 생산비가 폭등한 상태에서 각종 소모성질환으로 인해 폐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등의 어려운 현실을 정부는 너무 안일하게 뜬구름 잡듯이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대책의 한 단면을 보면 고품질 돈육생산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하였으나 전체 출하물량을 감안하면 사업 첫 해는 돼지 한 마리당 100원 지원(도축두수 1,400만두 기준시 연간 총 14억원 지원 예상)이 되고, 사업 만료시점인 1+등급 10%를 달성하더라도 돼지 한 마리당 1,000원(연간 총 140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이는 우리 양돈농가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번 발표한 내용은 이미 한·미 FTA 타결시 정부 대책에 이미 포함되었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고 우리 양돈업계가 지속적으로 양돈산업 생존대책을 건의했으나 이번 대책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양돈협회는 국내 양돈산업을 위해 ▲ ‘돼지가격 생산안정제’ 제도 도입으로 양돈산업의 생산기반을 안정시켜야 한다. ▲ 돼지열병 청정화 3년 이내 달성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이다. 돼지고기 냉동육의 완전 개방되는 2014년 이전에 돼지열병청정화를 시키겠다는 강력한 정부 의지표명으로 돼지열병 청정화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3년 내 강력한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해 최소 2천억 정도의 소요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 축산업의 SOC(사회간접자본투자) 차원에서 가축분뇨처리 정책이 정부부처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통합적으로 지자체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 축산정책자금 금리 1%대 조정 및 폐업 보상을 조기 시행해야 하며,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보조비율 상향조정 및 조기 집행해야 한다. ▲ 수년간 농가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소모성질환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국내 돼지고기 시장은 오는 2014년을 기점으로 무관세로 인한 완전 자유경쟁체제로 들어서게 되는 만큼 국내 양돈산업이 양돈 선진국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앞서 열거한 대책 등 국내 양돈산업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