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농가 95% 고곡가·낮은 원유가로 경영 어려움 호소 91.9% 1억이상 부채···후계자 육성등 정책지원 절실 계속되는 사료값 앙등, FTA 등 국제무역환경 변화로 낙농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목장 경영압박 심화와 그에 따른 부채문제로 인해 낙농을 포기하려는 농가가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낙농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을 위해서는 원유가 현실화를 비롯한 목장경영 안정을 위한 특단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낙농현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으로 향후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유지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방안 수립을 위해 ‘2007 낙농기초 조사 연구’(연구책임자 조석진 교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전국 1,300호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개요·관리, 부채현황, 토지이용, 노동력구성, 분뇨처리현황 등 총 64개 문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중 활용가치가 높은 전국 약 10%에 해당하는 746호(57.4%)의 설문 조사결과를 최종 분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원유가 현실화, 부채문제 해결을 비롯한 목장경영 안정 특단 대책 마련, ▲낙농제도 개혁, ▲낙농 후계자 육성대책 마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낙농단지 조성, ▷휴경논을 활용한 자급조사료 기반확충, ▲분뇨처리 지원 확대 등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낙농 생산 기반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나타났다. 먼저,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영향에 있어서 ‘매우 어렵다’(52.4%), ‘어렵다’(42.8%)가 95.2%로 대부분의 농가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듯 현재 원유가격 수준에 대해 78.8%가 ‘낮다’ 및 ‘매우 낮다’라고 답했다. 또한 목장 경영문제로 인해 5년 후의 경영계획에 대해 24.1%가 ‘불확실 및 낙농포기’로 답해 원유가 현실화를 비롯한 목장경영 안정대책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91.9%가 부채가 있다고 답했으며, 부채규모는 1억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 농가가 49.3%, 2억원 이상도 22.7%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낙농을 포기하는 이유로 14.1%가 부채문제를 꼽을 만큼 목장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우유 재생산이 가능토록 하는 소득보전대책이 중요과제로 떠올랐다. 또한 토지이용․노동력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호당 사료포 평균 보유 면적은 본인소유 4,472평, 임차지 6,084평으로 지가상승에 따라 임차지에 대한 의존율이 높았으며, 19.4%만이 고용노동력을 채용하고 있어 대부분이 가족노동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후계자가 있다’고 답한 농가는 34.4%에 불과, 휴경논을 활용한 자급조사료 기반확충 및 후계자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환경 및 분뇨문제와 관련한 조사에서는, 24.8%가 목장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문제, 도시개발, 규모확대 등을 이유로 꼽았다. 또한 37.8%가 분뇨문제로 주의로부터 항의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분뇨처리의 애로사항으로 처리시설 비용 및 퇴액비 관리 문제(61.6%)가 가장 높은 것으로 대답해, 환경문제 극복을 위한 낙농단지 조성과 분뇨처리 지원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낙농제도에 대한 의식조사에서는, FTA 시대에 가장 중요한 낙농정책으로 낙농제도개혁(33.9%), 우유소비확대(32.7%), 국산유제품시장 육성(30.2%) 등이 유사한 비율로 조사됐으며, 제도개혁과 함께 우유소비확대 및 국산유제품 시장 육성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낙농의 생산기반 안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낙농정책 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호 회장은 “일본의 경우에도 낙농기초조사를 전국 낙농가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낙농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낙농현실에 대한 실태를 나타낸 연구결과이므로, 정부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히고, “앞으로는 생산비 조사를 포함하여 낙농기초조사를 매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