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업체·농식품부, 농가들의 고통을 알려거든 직접 젖을 짜보시라! 낙농진흥회, 7.8일자 대농가 안내문 ‘당부의 말씀’에 부쳐 1. 납유거부·우유반납,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원유가 현실화 문제로 유업체와 정부를 향한 농가들의 요즘상황은 이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격앙되어 있다. 오죽하면 농가의 피와 같은 우유를 납유거부,반납하겠다고 들고 나왔겠는가. 이런 와중에 7.8일자 낙농진흥회장 명의의 대농가 안내문(당부의 말씀)을 접하고, 과연 농가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어지는 것은 농가 모두가 갖는 심정일게다. 2. 내용을 요약해보면, “협상이 늦어지고 있어 죄송..., 결론은 협상테이블에서 찾아야...협상전략상 장외집회나 물리력을 동원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방적인 주장만 강조해서는 협상이...생산자측이 제시했던 25.7%의 인상률을 관철...참으로 안타까운 상황, 협상이 지연될 수록 낙농가의 어려움...가뜩이나 시유소비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인데, 향후 원유가격 조정은 매년 생산비 변동액을 가지고 유대를 조정...”대강 이렇다. 3. 우선 낙농진흥회장 명의의 대농가 안내문의 진정성을 십분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마치 현재 원유가 협상 논의가 생산자측의 무리한 인상요구안 때문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소가 웃을 일이다. 더욱이 협상전략상 물리력이라니 ‘납유거부’를 염두해 둔 내용으로 보이나, 어떻게 생존권이 달린 농가의 절규를 협상전략 운운하며 생산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강조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매도할 수 있는지 찹찹할 따름이다. 4. 모두가 알다시피 원유가 현실화를 요구하는 농가의 고통에 맞서 유업체는 처음부터 아직 시기상조니, 자료검토가 안됐느니 하며 협상을 지연해온 당사자다. 또한, 원유가격 논의와 함께 농가의 쿼터삭감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여기에 정부(진흥회)도 한 몫 거들어 진흥회 농가의 쿼터감축 내지 유대지급체계변경도 논의과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유업체의 논리에 힘을 보탠 것 또한 사실이다. 5. 또한, 소비감소 운운하면서 매번 목장원유가에만 초점을 맞춰 말해왔지 한번이라도 농가의 원유가 인상을 빌미로 과도한 제품가 인상을 문제삼지는 않았다. 최근 유가공협회 전무는 TV인터뷰를 통해 버젓이 ‘목장원유가가 인상되면 1리터에 3,000원’발언으로 속내가 백일하에 들통났다. 유업체는 이미 줄줄이 제품가를 인상해놓고, 이제와서 본말이 전도된 행태에 분노를 느끼는 것이다. 그래놓고 또 쿼터삭감하면 그만인게 바로 유업체 아니었는가 말이다. 6. 원유가 협상논의의 당사자는 수요자인 유업체와 생산자간의 문제이다. 그러나 지난 3.8일 낙농진흥회 생산자측 이,감사의 원유가 현실화와 관련한 이사회 소집요구 이후, 이사회를 통한 소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 두 달, 소위가 구성되어 본격 논의까지 지리한 생산비 논의로 엉망진창이 돼 버렸다. 과연 누가 작금의 논의를 이지경까지 끌고 왔는지 이후라도 분명 책임소재를 따져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다. 7. 그 동안 농가들은 다른 품목과 달리 원유가격 논의시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생산비 조사의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런 농가들의 요구에는 아랑곳 하지 않더니, 이제 매년 생산비 변동액을 가지고 유대를 산정하겠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지사다. 지금과 같은 생산비 조사방식으로 인해 유업체가 당초 생산비 변동율이 5.8%라는 얼토당토아니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던가. 8. 금번 낙농진흥회장 명의의 대농가 안내문 ‘당부의 말씀’은 분명 정부의 속내가 내포되었으리라 짐작하고도 남는다. 만약 현 시점에서 정부당국이 갖고 있는 인식이 이 정도라면 해법찾기는 요원해질 뿐이다. 7월들어 사료값이 또 오르고, 화물연대 파업 협상타결 이후 조사료 값도 덩달아 춤추고 있는 형국이다. 유업체와 정부는 한번 이라도 농민의 편에 서서 직접 젖을 짜는 심정으로 원유가 현실화 문제를 보아야 답이 있다. 9.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농가의 고통을 담보로 배부른 유업체는 시간끌기로, 뒷짐진 정부당국은 안이한 인식으로 대응한다면, 그야말로 납유거부, 우유반납의 물꼬는 돌이킬 수 없는 극한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유업체나 정부는 상생의 원칙을 말하며 일방적인 농가의 고통만 감내하도록 떠밀지 않았는지 되돌아 보길 충고한다. 아마도 요번참은 농가들이 ‘뽄때’를 보여줄 순서인가 보다. 2008. 7. 9(수) 한국낙농육우협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