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료값 폭등, FTA 타결을 비롯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로 낙농산업 생산 기반이 날로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우유급식률 저조로 인해 초중고생 영양결핍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청소년 체위향상과 낙농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 제도적으로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을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현재 분리 실시되고 있는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을 제도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학교통합급식 제도개선 연구’(2008.10, 연구기관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조석진 교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교우유급식제도의 개선방안으로 ▷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의 통합, ▷ 통합실시를 위한 관련법률 개정, ▷ 학교급식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학교우유급식을 위한 운영 및 관리시스템 개선, ▷ 제품·공급용기의 다양성 확보, ▷ 학교마케팅의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원유소비량에 77.5%("07년)를 차지하는 시유소비는 다양한 대체음료 등장, 저출산 등으로 1994년의 1인당 34.4Kg를 정점으로 2006년 현재 28.8Kg을 나타나, 시유 소비감소가 낙농산업 생산기반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낙농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통한 시유소비 확대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선진국과 달리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이 분리되어 있어, 2007년 현재 학교우유급식률은 급식대상 학생의 50.5%로 일본의 89.4%와 비교하면 극히 저조한 실정이며, 그 결과 청소년의 칼슘섭취 기준에 미달하는 비율(2007년 국민영양조사)이 초등학교 66.3%, 중고등학교 89.5%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칼슘섭취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통합급식을 통해 청소년들의 성장에 필수적인 칼슘을 충분히 공급해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에서는 "학교급식법"의 영양관리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관련부처인 문부과학성과 농림수산성이 공동으로 법률로써 학교급식공급목표를 정하고, "학교급식용우유공급대책요강" 및 "학교급식용우유공급대책요령"을 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학교통합급식을 제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학교통합급식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으로 학교급식법, 낙농진흥법, 축산법 등 관련법률 개정을 통해 우유급식에 대한 사항을 일본과 같이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관계규정은 우유급식을 간략히 언급하고 있을 뿐 세부시행계획은 지자체별로 각기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우유급식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총괄하는 학교급식과 달리 지자체마다 그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학교우유급식 확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