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도 소관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의결을 거쳐 14조 5,161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수정 제출한 14조 8,961억원(본예산 대비 3,802억원 증)을 국회가 심사하여 조정한 것이다. 이는 금년(추경제외) 13조 9,549억원 보다 4.0%(5,612억원) 증가한 것으로 ‘08년도 사업비 중 한·미 FTA 유보(3,801억원), 쌀 변동직불금(2,538억원) 불용액을 제외하면 전년대비 9.0%(11,951억원) 증가한 것이다. 금년도 예산 국회에서는 고질적으로 불용되어 온 사업을 심층 심사하여 그 삭감 규모가 전년(983억원)에 비해 비교적 큰 폭(3,801억원)으로 확대됐다. 삭감된 주요내용을 보면, 매년 출하기 전국산지 쌀값(10월～익년1월)기준으로 편성되는 쌀 변동직불금이 예산안 편성 당시의 예측 가격 149천원/80kg 보다 높은 155천원이 유지됨에 따라 소요예산(3천억원)의 감소 요인이 발생했으며 또한, 한미 FTA 체결 이후 예상되는 피해품목에 대한 지원 사업비 중 예산안 편성 당시는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지금까지 비준 동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내년도에 집행에 무리가 있는 사업의 일부(3,222억원→1,895억원)가 감액 조정됐다. 또한, 재정에서 직접 융자해 왔던 농업종합자금(1,830억원)을 농협자금으로 대체하여 이차보전(31억원)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재정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신규사업으로 초년도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지적된 해외농업개발(510억원→240), 한식세계화(200억→100), 시군유통회사(366억원→220억원) 등이 삭감됐다. 반면, 증액된 사업의 내용을 보면, 일자리창출 및 계속공사의 조기 완공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680억원을 증액 지원키로 했으며, 내년도 경제여건상 농업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이 예측됨에 따라 금년까지 농가의 경영회생을 위해 농지매입자금만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해당농지에 부착된 시설물을 포함하여 매입(1200억원→1,450)하도록 250억원을 증액했다. 또한, 농가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화학비료가격의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당초 내년도 상반기 물량(944천톤)에서 하반기 물량(305천톤)을 추가하여 지원(1,140억원→1,508)키로 했다. 그밖에 수협의 경영정상화(433억원 → 733), 연안어장 환경정화(193억원 → 384)와 송아지생산안정지원 등 축산분야(1,990억원 → 2,514)에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총 3,327억원을 증액했다. 특히, 김치 종주국으로서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김치연구센터 설립을 위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30억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금년도 한미 FTA비준 동의와 관련 유보된 30개 사업 3,801억원이 비준동의 지연으로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서 내년도 대상 사업비(3,360억원) 중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12개 사업 1,987억원은 집행유보에서 제외하여 유보를 최소화함으로서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에 사전에 대비토록 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국회가 제시한 농식품부 관련 부대 의견은, 불법시위에 적극 가담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토록 했으며 또한, 최근 축산발전기금의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마사회법을 개정하여 마사회 수입금의 특별적립금 납입율 60%를 70%로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이미 완공된 새만금1호 방조제 4.7㎞에 대한 도로높임에 따른 총사업비를 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요구하는 등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명시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확정된 예산과 기금사업의 총지출 규모(14조5천억원)는 정부 예산안 편성시기와 국회 심사시점 간의 시계열상의 오차를 시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농어가경영부담의 완화,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농어촌생활환경개선 등은 재정에서 직접지원하고,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저리의 시설 설치·운영자금 등은 농수협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어업자금의 유동성(7.9조원→9.4)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 재정에서는 이에 따른 이차를 보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농어업에 대한 실질적 재정지원은 국가 재정증가율을 상회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규모보다 농어업인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내실있는 사업비 지원을 확대하고, 주어진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해서 가예산 배정제도를 활용하여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재정 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