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의 육우대책은 넌센스다! 금일 농식품부가 사전배포한 보도자료 "젖소 송아지 수매 등 육우산업발전대책"은 한마디로 넌센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대책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여전히 육우송아지를 부산물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현 사태의 본질과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젖소송아지 수매가 육우산업안정 대책이라며 발표하는 정부의 면피용 대책 쇼는 그만두어야 한다. 광우병 파동과 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로 20개월을 공들여 육우를 출하해 봐도 두당 백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고, 젖소 송아지는 2, 3만원에도 거래가 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된지 벌써 몇 달이 지났다.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송아지를 거리로 가져나오기 시작하자, 이제서야 생색내기, 보여주기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듯 알맹이 빠진 급조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과연 왜 송아지값이 폭락했는지, 육우산업발전을 위한 대책이 진정 무엇인지 애써 외면하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 당장의 실효성 있는 근본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임시방편도 되지 못하는 젖소 송아지 수매 대책만으로 과연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몽매한 여유다. 농민은 물론이고 학계에서까지 나서서, 육우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했는데도 정책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너지는 육우산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송아지와 비육우에 대한 수매대책과 함께, 근본적으로 육우송아지에 대한 송아지생산안정제 도입, 비육우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귀를 열지 않고 있다. 정부정책이 마치 코끼리 비스킷 주듯 해서는 희망이 없다. 정부는 반쪽짜리도 안되는 겉핥기식 대책과 언론플레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육우도 쇠고기 자원임을 인정하고, 송아지생산안정제 도입 등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농식품부가 진정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 언론매체가 아니라 농민들의 목소리라는 것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농가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다. 이대로라면, 길거리에 송아지가 넘쳐나지 말란 법이 없다. 농민을 위한 농식품부의 역할포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당장에 사태의 본질을 헤아려 근본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