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농림수산식품부는 보도자료(1.29 농업, 미래형 첨단산업으로 거듭난다)를 통해 축산업에 대기업 진입을 허용하고 비농업분야의 농업분야 참여 확대를 위한 농업회사법인 민간 지분제한(75%)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책의 요지는 농업을 시장지향적으로 바꾸고, 다양한 민간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 FTA,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현재 우리 농업을 위협하는 개방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채 자칫 어려워져만 가는 농업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 뿐이다. 우리 농축산업은 아직 경쟁력 조차 확보되지 않았다. 그런데 시장 지향적이고 경쟁 지향적인 정책으로의 대전환은 우리 농축산 농민들에게 혼란을 줄 뿐이며, 농축산업 전체를 구조조정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될 수 없다. 농업은 식량을 생산하는 중차대한 산업이다. 그런데 자본 논리로 일관한 정책으로 나아간다면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도 전에 많은 농업인과 축산농가가 해체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자본을 추구하는 산업으로서 자본을 많이 가진 대기업이 우리 농업을 좌지우지 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밖에 없고, 농업인은 제2의 소작농가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또 향후 대기업이 비교우위 원리로 농산물 수입에 급급할 경우 국내 농축산업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 현재 양돈, 양계 등 계열화 산업에서 보듯 기업이 축산업을 운영하게 되면 축산농가의 소득경쟁력은 더 낮아지고 고용은 더 불안정해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축산농민은 자율성을 잃고 대기업이 만든 사육장에 고용된 천편일률적인 고용농민이 될 뿐이다. 정부의 농업의 경쟁력 강화정책은 현재 이해 당사자인 농업인의 의견과 상반되는 내용이 많다. 다시 한 번 제고하여 축산업 대기업 진출과 비농업인의 농업분야 참여확대를 제고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