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 걱정이 앞선다. 현재 축산농가들은 FTA에다 사료값 폭등, 경제불황까지 겹쳐 삼중고의 위기를 맞고 있다. 21세기 국내 축산업이 일정규모 이상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들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방향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축산을 위한 대책은커녕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우리 축산농민들은 받고있다. 요 며칠 뉴질랜드 순방중에 나온 대통령의 말 때문에 더욱 어수선하다. 농림장관의 넥타이,양복 타령은 차치하고, 뉴질랜드를 방문해 농업 개혁을 화두로 던졌다. 보조금 제도 전면개편 문제도 나왔다. 개혁은 좋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뉴질랜드를 단순 비교하며 농업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무엔가 앞뒤가 뒤바뀐 형국이다. 먼저 농업선진국들이 현재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귀 기울였는지부터 바라보아야 순서일게다. 지난해 새정부 출범이후 일련의 대책들을 살펴봐도 축산업 발전과는 괴리가 있어 보인다. 제일 먼저 축산국 폐지가 도마위에 올랐었다. 최근에는 ‘대국 대과’ 원칙에 따라 축산정책단 기구를 축소하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도 정치적으로 풀어야할 문제가 있다며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또 툭하면 축발기금 존폐문제로 시끄럽고, 금번 농협개혁과 관련해서도 축산경제의 전문성과 독립성은 처음부터 아예 논외로 치부해 축산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위에서의 여과되지 않은 말들에 상처받고 내 놓은 대책마다 축산농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反축산’이면 축산업 발전은 요원하다. 뉴질랜드, 호주와의 fta 개시를 선언하면서 가장 보듬어야 할 대상은 바로 농민, 특히 축산농민이다. 그런데 고작 ‘작업복에 보조금 전면개편’ 얘기라면 답은 뻔하다. 과거를 돌아보고 각종 축산정책과 관련 진정으로 축산농민들의 뜻을 모아 가려고 했는지, 혹시 무리수는 없었는지, 방향이 잘못되진 않았는지를 지금이라도 되짚어 보는게 옳다. 21세기 한국축산의 발전방향은 오히려 단순명료하다. 축산농민과 함께 가겠다는 기본자세에 충실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