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근찬 의원 : 농협 소고기 수입문제, 중앙회장님도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소고기를 수입해서 군납을 하던 판매하는 것에 대해 농협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회장님이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회장 : 네 기억하고 있다. 금년 4월부터 소고기 수입을 재개하고 있다. 최원병 회장 :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간에는 공급이 안되고 국방부에 대해서만 수입을 하는 것은 용인을 했다. 이에 대해 수입을 안한다고 한바 있어 명확히 한다음에 소고기를 수입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말한바 있다. 류근찬 의원 : 꼭 농협이 군납을 위해 소고기를 수입해야만 하나, 농협은 수입 소고기 말고 한우나 육우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농협의 역할이다. 소고기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과 국회와의 약속이다. 쌀 수급에 있어 농협이 10만톤 매입해서 시장 격리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격리 조치됐나 쌀값이 하락해서 농민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농협은 쌀을 조기처분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하는데 조기처분이 무슨뜻인가. 최원병 회장 : 손실분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포함시켜줘야 하는것 아니냐. 이계진 의원 : 농협 중앙회의 신경분리 필요성 회장이 홍보하였다고 하는데 반응은 어떤가. 신문광고에 불도저식 농협개혁 절대반대한다. 노조의 주장은 2017년까지 신경분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대통령의 가락동 발언으로 5년이 단축된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나 이정복 전무이사 : 대통령 말 한마디 때문은 아니다. 이계진 의원 : 홍삼문제인데 중국산 인삼은 맹독성에 대해 고발 조치했는데 품질관리원에서 벌크형태와 벽돌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돈이 더 들면서도 벽돌식을 선호하는 것은 불량성을 은폐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과제 농협 인삼검사소에서는 벽돌식 검사를 해 주고, 이를 국감에 보고해 주길 바란다. 중소상인살리기 네트워크 모임에서 중소기업청 발표를 보면 농협 하나로마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덕수 농업경제대표 : 원컨데 계열사 4군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제외되었으면 한다. |
| 강석호 의원 : 부실 자회사 정리에 대해 쌀 소비촉진 MOU 체결하면 성과가 얼마나 되나 과거의 회장 구속 등에 대해 기본 정신을 살려서 농업인에게 사랑받은 조직으로 거듭났으면 한다. 신용대표에게 질문, 농협중앙회 자산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낮은데 이는 아직도 방만한 경영이 원인이 아닌가. 연초의 신용사업 계획 중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 농협의 수익성을 보면 0.13%로 17위이다. 2009년 상반기 자기자본 수익률 17위로 최하위이다. 농협 점포수 일반 은행에 비해 많다. 자산건전성 일반은행에 12위이다. 최원병 회장 : 자기들도 참여해서 쌀 소비촉진에 기여하겠다. 양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김태영 신용경제대표 : 서면 답변 요청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호 의원 : 파생상품 손실에 대해 자체적으로 투자한 것인가. 김영록 의원 : 정부 쌀값 대책이 뭐냐, 국회의원의 대책은 뭐냐는 질책을 받고 있다. 쌀값이 금년 4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14만원대까지 하락하고 있다. 정부에서 2005년산 정부미를 공매를 하면서 2008년도 쌀과 혼곡을 해서 쌀값이 떨어지고 있다. 농협 자체 보관쌀 20만 8천톤 보유, 많은 농협에서 햅쌀이 나올 것을 예상해서 싸게 쌀을 내놓고 있어서 쌀값이 떨이지는 것 아니냐. 예 쌀값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금도 20만8천톤에 대해 정부 매입을 강력히 요청해라. 쌀값 안정을 위해 중앙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최원병 회장 :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다. 수매에 대해 1조 3천억원을 지원해서 재고를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영록 의원 : 쌀 현수금을 80%에서 70%로 낮춘데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라. 공공비축미를 20만톤까지 늘려야 한다. 이런 노력을 해 줘라. 정부에서는 10만톤 정도 공공 비축미를 추가해 줄 용의가 있는가 20만톤 정도 쌀 보관창고가 부족하다. 신경분리되면 현재 지원하고 있는 1조3천억원을 지원할 수 있나. 신경분리가 되면 경제사업에 지원이 가능한가. 금년 5월까지 최 회장은 신경분리에 대해 신중론이었는데 민승규 차관이 10월 말까지 신경분리 안을 내라고 한 적이 있나 이용희 의원 : 농협의 신경분리에 대해 정기국회 내에 제출 계획인것으로 알고 있다. 그 동안의 성과와 구체적 내용에 대해 설명해 달라. 최근 신경분리 자체가 목적인 것 처럼 잘못된 것은 아닌가. 신경분리가 오히려 농협 전체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축산경제부분이 통합하려는 데 대해 통합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원병 회장 : 2017년까지 약속을 이행하는데 문제가 있고 약속을 못 지키면 농협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또 축산경제에 대해서는 대표가 있어서 좋고 없다고 해서 지장이 있는지 말하기 곤란한 입장이다. 축협 조합장들이 숫자적으로 모자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는데 대해서는 숫자적으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용희 의원 : 20년 연한의 양곡보관창고 현황고 저온저장시설에 대해 그리고 석면 사용 창고도 700여개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이덕수 농업경제대표 : 유감스럽게도 90%가 넘은 2천여개의 양곡창고가 20년 연한을 넘기고 있으며 저온저장창고는 전무한 상황이다. 석면 사용 창고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이용희 의원 : 한우값이 1천만원에 달하는 등 강세를 보이면서 송아지값도 크게 상승하고 입식열기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남성우 축산경제대표 : 소고기 원산지 표시제 등에 의해 한우가격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송아지를 고가에 입식해서 이 소가 출하되는 2년후에 소값이 하락할 경우 소값 파동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
| 정해결 의원 :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10만톤 때문에 농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10만톤을 정부창고로 옮겨주길 바란다. 현재 진행중에 있다. 5시 40분 속개 |
| 정해걸 의원 : 남해화학 내부문서 1. 현안대로 무단방출하고 절발시 과태료 납부한다고 결재한 바 있나. 답 이에 대해 그런적이 있다면 합법적으로 처리하겠다. 곽명후 사장 : 남해화학 폐기물 매립장은 남해화학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할 의지 없이 과거 그대로 처리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해걸 의원 ; 세계여수박람회가 있는 만큼 농협에서 신속한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 최원병 회장 : 국유지 점유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석고가 일본에 수출도 하고 있다. 연구를 더 하면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을 수 있다. 석고 재활용 위한 연구용역도 검토하겠다. 피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이낙연 위원장 : 남해화학에서 쌓아놓고 있는 폐석고에서 유지물질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 반드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황영철 의원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배석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가 이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7월에 감사를 받았는데 이전에도 받은 적이 있는가. 없다. 현재 감사 보고서의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나. 사무처장 : 4개의 공기업을 선택했는데 농협이 선택되었다. 거래상의 우월적 거래라든가. 갑을관계 등에 상황등을 감사하는 것이다. 남해화학 대표는 언제부터 역임하고 있나. 지난해 많은 수익이 났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나. 2008년 농민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남해화학은 역대 최대의 수익을 냈건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한다. 수익을 농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랬는데... 답변 주식회사 이다보니 돌려주는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남해화학이 2005-2007년도 성과급이 20억원여에서 2008년도에는 33억여원으로 늘어나고 복지기금이 크게 늘어난다. 농협과 자회사는 알면 알수록 존경하기 어려운 조직이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 이런 형태라면 농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조직이 절대 될 수 없다. 반성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김영록 의원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유사의 부당 수수료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서 환수조치 등을 통해 농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성엽 의원 : 면세유 수수료는 농협 조합에서 취하도록 되어 있다. 2%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해 8월 이후 농민의 동의를 받도록 해서 많이 포기한 것으로 안다. 대한 석유협회의 해명에 따르면 정유사가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데 지역농협과 정유사의 업무를 보면 어디가 많은것 같은가? 정유사에서 많은 경우 18원 가량을 떼는 것은 공정한 거래가 아니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잘 대처해 주길 바란다. 강석호 의원 : 농협사료 당기 매출이 얼마인가. 지난해 1조 1천억원이었고 올해는 1조 2천원이 예상된다. 외화 환차손이 200여원에 달한다. 골프회원권 11개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골프 회원권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 정해걸 의원 : 목초 종자를 신청하라고 해서 했더니 지난해에 비해 두배 이상의 가격을 내라고 하고 정부보조금도 40%에서 20%로 낮추고 있어 농가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격고 있다. 이낙연 위원장 : 증인과 참고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밤 8시 30분에 속개 예정 |
| 유성엽 의원 : 축산경제대표를 왜 없애려고 하는가. 축산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는데 첫째 축협중앙회 농협중앙회로 통합 당시 약속한 부분을 유지해야 한다. 두번째 경제사업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약속. 세번째 축산만이 경쟁력이 있다. 네번째 축산의 독립을 유지해야 한다 등 이상의 4가지를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해야 한다. 최원병 회장 : 축협조합장들이 미리 걱정을 해서 하는 말인것으로 알고 이는 간단히 결정할 일이 아니다. 황영철 의원 : 올해는 농협의 방만한 운영이 어느정도인가 촛점을 맞추겠다.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아야 하는가 . 중앙회장 답변할 일이 많이 있다. 적어도 중견간부 농협인들은 농민들보다 행복한 곳에 있다. 농민들이 행복하지 못한데 대해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한다. 농협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지난해 상무이상 전원 사표를 냈는데 교체안된 사람이 반정도 된다. 2005년부터 많은 자성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똑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고임금에 맞는 여러분들의 봉사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임금으로 가야 한다. 최원병 회장 : 계열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많이 이뤄지고 있고 파견 고임금자에 대해 정리하기 위해 본부로 환원된 걸로 알고 있다. 10% 임금을 절감했지만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농민에 도움이 되고 조합에 도움이 된다면 끝까지 노력을 하겠다. 황영철 의원 : 이대로 가면 농민들이 농협 여러분들을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류근찬 의원 : 농기계 사업에 직영을 하려면 보관 창고가 있어야 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직영이 16개에 불과하다. 이 사업은 연간 1조원 이상의 수익이 나야하는 사업이여야 한다. 농협의 계륵으로 변해있는 것이 아니냐 농협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동의하는가. 농기계 사업으로 5년동안 난 손실이 얼마인가. 추석때 축협 조합장들을 만났는데 축산경제에 대해 격앙된 분위기 이다. 축산농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대해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이덕수 농엽경제 대표 : 올해만 4백억원 정도 손실이 난다. 최원병 회장 : 결정된 것은 없다. 개인적으로 품목적으로 숫자가 적은 데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계진 의원 : 이성희 감사위원장, 서윤석 조합감사위원장, 차이는 중앙회와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 차이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들다가 차를 한대씩 몰고 나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RPC에서 쌀 지대 등에 대한 횡령이 6억여원에 달한적이 있는데 손실이 없다고 직위해제 정도 조치한 것에 대해 형사처벌은 왜 하지 않나 이낙연 의원 : 전임 정대근 회장 죄를 물을 때 농협을 사기업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안다. 확인해 보기 바란다. 김영록 의원 : 민승규 차관 쌀 재고에 대해 자료 제출바랍니다. 쌀 수매 15% 이상 하면 제로 금리한다고 한것을 지난해 1천억원 가량 큰 손실을 보았기 때문에 작년 수준만 하더라도 제로 금리 적용해 주기 바랍니다. 사료에 대해 08년과 09년 지원해 주었는데 내년에는 없는가. 비료에 대해서도 내년 지원이 없나. 농기계 사업 자체는 좋은데 손실을 보면 지원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민승규 차관 : 논작업에 대해서는 농협이 밭작업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부담하고 있다. 논과 밭을 통합할 의도가 있습니다. 이낙연 위원장 : 이것으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야 정쟁없이 질의가 이뤄졌고 매우 충질한 질의와 답변이었다고 봅니다. 넉넉할 때는 누가나 도울 수 있으나 어려울때 도와야 진정한 고마움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쌀 값을 안정시키는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 농협이 조직이기주의가 아니라 농업의 권익을 위한 충정에 의한 개편안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내일 오전에는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해 국정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