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낙농이 아슬아슬하다. 밖으론 온통 낙농강대국들과의 fta로 회오리바람이 불고있고, 안으론 아직까지도 논의만 무성한 채 항구적인 낙농제도개편을 비롯한 낙농산업종합대책 마련이 요원해 보이기 때문이다. 오늘 농식품부는 한 · EU fta 타결 가서명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부대책을 내놓을 모양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통해 나타나 보이는 정부의 낙농산업종합대책이 과연 낙농강대국들과의 fta 발효 이후 한국낙농업을 살리는 대책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낙농업 현장의 농민들이 fta 하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보단 단지 면피용대책 만들기놀음에 몰두하고 있어 보일 뿐이다. 과연 줄줄이 이어지는 fta로 인해 수입유제품이 범람하고 시장이 악화되면 지금의 농가쿼터라도 지켜질 수 있을 것인지가 당장 맞부딪치는 걱정꺼리다. 미국,EU,호주,뉴질랜드로 이어지는 낙농강대국들과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발효되면 쿼터감축과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지속가능한 낙농업을 영위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낙농업은 제도의 산물이라고 한다. 농식품부 입장에서 보면 낙농제도개편은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려운 문제다. 이러다 보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전국쿼터제는 나름 절충안이랍시고 버무려 놓았다. 그러나 절충안으로도 결국 한 발짝도 못나가고 논란만 가중되리라는 것은 정책당국이나 유업체, 생산자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일게다. 지금처럼 유업체가 정해주는 일방적인 쿼터로 줄였다 늘였다하면서 낙농업을 계속할 수는 없다. 사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전국쿼터제는 유업체 입장에서 쿼터관리를 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그동안 우리 낙농인들은 전국단위 제도개편을 통해 소득안정 장치 마련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정부의 대책은 어렵다고 편법을 쓸게 아니라, 그럴수록 정도를 걸어야 한다. 그게 답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