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중앙낙농기구는 유업체 입장에서 쿼터관리를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전국쿼터관리와 가공원료유 지원들을 위해 중립성격의 중앙낙농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한다. 구성원 역시 낙농진흥회와 같은 구조다. 과연 현재의 낙농진흥회와 무엇이 다른지 언뜻 구분이 가지 않는다. 역시 집유주체들의 가입도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자율적 가입은 낙농진흥회 실패 경험에서 보듯 결과적으로 전국쿼터제가 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중앙낙농기구는 현재의 낙농진흥회 간판을 바꿔달겠다는 것이고, 단순히 쿼터만 관리하겠다는 점이다. 그것도 유업체의 고무줄 쿼터를 기준으로 말이다. 액면 그대로 보더라도 중앙낙농기구가 쿼터관리 권한을 행사하려면 원유의 소유권을 가져야 하나 단지 상호협의와 원칙을 정하여 추진하겠다고 만 한다. 이해가 첨예한 세부지침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유업체는 2년전 당시 농림부 장관주재회의에서도 쿼터관리자율권을 주장하였듯이, 쿼터가 자신들의 소유권이므로 최대한 자율권을 요구할 것은 뻔하다. 결국 유업체는 fta로 인해 모든 유제품 관세가 철폐되면 원료확보가 더욱 손 쉬어질 것이며, 국산 원유사용량을 기준으로 쿼터량을 조정하려 들 것이다. 낙농가들은 현재 거래교섭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과연 중앙낙농기구가 그 역할을 대신해 주리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정책당국이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다면 참으로 순진한 생각이다. 지난 주말 용인 청계목장에서 낙농인들과 장태평 장관과의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역시 핵심은 낙농제도개편 문제로 참석한 낙농가들은 근본적인 틀을 바꿔가자는 것이고, 정부의 금번 대책으론 안된다는게 주류였다. 장관께서도 본인 생각과 같다며 fta 대책과 관련한 지원도 가급적 인프라나 제도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자고 말씀하셨다. fta 대책의 기준은 당연히 생산자다. 기준이 달라지면 공신도 죽는 법이다. 낙농정책에 대한 올바른 철학이 필요한 때다. 한국낙농육우협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