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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농가 외면한 정부대책, 장밋빛 청사진 불과

유업체에 현체제와 자율권 보장, 농가요구는 ‘사탕발림’으로 외면!

 
▲ "정부는 낙농가 요구 의견 외면" - 낙농육우협회가 전국 순회 낙농인 대토론회를 9곳 중 5번째로 전남지역에서 개최했다.
전국순회 낙농인 대토론회가 9개 도시중 5번째인 전남에서도 정부의 FTA 낙농대책에 대한 비판과 요구가 이어졌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2일 전남(전남농업기술원)지역에서 낙농인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날도 행사장을 가득 메운 낙농인들의 열기 속에 낙농가들의 여론을 수렴했다.

전남지역 토론회에서 농가들은 정부대책안은 유업체에게는 현체제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쿼터조정 권한, 가공쿼터 신청권한을 부여하면서, 정작 농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실질적인 전국단위 쿼터제 도입에 대해서는 사탕발림으로 외면하고 있다며 강한 질책과 원성이 많았다.

또한, 낙농진흥회 출범당시에도 ‘10년 보장’ 약속 등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였지만 실패했다며, 정부가 말하는 중앙낙농기구를 통한 전국쿼터제 추진과 이후 희망하는 농가에 한정한다는 직결전환 추진은 농가의 요구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다시 낙농진흥회 농가를 볼모로 정책실패를 되풀이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식품부 이성주 사무관은 중앙낙농기구는 낙농 최고의사결정 구조로 유지하면서 농가들이 반대한다면 낙농진흥회를 집유주체로 계속 유지는 물론 직결전환 또한 하지 않겠다며, 진흥회농가들이 우려하는 불이익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거듭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농가들은 직결전환시 농가 안전장치 방안 마련 및 농가쿼터 보장, 정부수매에 의한 쿼터제 운영,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지원대상에 무허가축사도 포함 등의 대정부 요구가 이어졌으며, 사료업체 담합여부와 사료가격 원가공개로 사료가격투명화를 위한 활동전개를 협회에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낙농진흥회 기구개편을 통한 중앙낙농기구 신설 문제, 농가쿼터 보장 문제 등에 대해 일문일답식의 질의응답이 장시간 지속되었으며, FTA낙농대책에 대한 농가들의 요구와 갈망이 얼마나 큰지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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