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정식서명에 이어, 국회 비준안이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농식품부 대책발표에 앞서 국회에서 근본적인 낙농대책을 논의하는 특별한 장이 마련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의원 김성수 의원실 주최,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주관으로 지난 16일(화) 국회 귀빈식당에서 ‘FTA대응 낙농대책 특별좌담회(주제: FTA에 대응한 한국낙농산업의 생존전략은?)’가 개최되었다.

특히, 이날 좌담회는 김성수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강석호 국회의원, 조석진 영남대학교 교수가 참석하였으며, 농가대표로는 이승호 회장, 김태섭 부회장, 심동섭 이사, 이용우 이사, 김용철 전남도지회장이 참석하여, 2시간여에 걸쳐 FTA 낙농대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먼저 강석호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낙농산업 기반유지를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나, 무엇보다 농민의 어려움을 알아 적극 대응하는 대책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낙농가에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수 국회의원은 한EU FTA로 가장 피해를 보는 낙농산업, 낙농가를 위한 대책방안 마련에 있어, 농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이날 좌담회에서 이승호 회장을 비롯한 농가대표들은 정부가 생산자 의견은 물론 근본적인 낙농제도 개혁은 뒤로 한 채 돌연변이로 변한 정부안만을 고수하고 있다며, 정부대책이 농가에 실익이 될 수 있도록 소득보전, 생산기반유지를 위해 이번 기회에 연간총량제 도입과 농가 쿼터삭감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영남대학교 조석진 교수도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직불제도 도입, 연간총량제 및 쿼터 임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가공유 지원사업이든 다른 낙농대책이든 낙농제도 개혁이 선행되어야 약효가 먹힌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낙농특성상 농가가 거래열위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낙농대책은 생산자대책일 수밖에 없으며 전국단일쿼터제는 최선의 정책수단임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원칙을 무시하고 현실타협안으로만 대책을 마련한다면, 낙농진흥회 실패를 답습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시유소비확대 방안으로 학교급식과 우유급식 통합, 우유급식 무상급식 실시를, 생산비 절감 방안으로는 공공 육성우 목장 설립, 낙농단지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강석호 국회의원과 김성수 국회의원은 농가 대표들의 건의사항들은 일일이 메모하면서, 한EU FTA가 내년 7월에 발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금번 기회에 낙농산업의 파이를 키우는 대책방안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상임위 활동을 통해 연간총량제 도입을 비롯하여 생산자가 요구하는 낙농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재삼 강조하였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산자를 위한 낙농대책 수립을 위해 대정부활동은 물론 국회, 각 당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활동을 전개중에 있으며, 특히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연간총량제 도입, 농가 소득보전(쿼터삭감) 대책,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상환 연장, 공공 육성우목장 확대시행, 군․전의경 우유급식 확대, 육우 군납물량 확대 등 협회 요구사항들이 정부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회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