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가 지난 17일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향후 10년간 2조원을 지원하고, 직접적인 피해보전 보다는 근본적인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대책이란다. □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 피해대책에는 축산업 2조원 지원, 체질개선이라는 허울좋은 명분만 있을 뿐 FTA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양돈업을 위한 대책은 전무(全無)하고 빈 껍데기만 요란하다. 정부의 이번 대책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정부의 대책을 기다렸던 양돈농가들을 절망의 나락을 떨어뜨리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 TV에 나오는 개그 프로그램처럼 “양돈농가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다. 이 땅의 양돈농가가 다 죽고 나면, 이 땅의 돼지는 다 누가 키운단 말이냐? ” 돈가 하락과 사료가격 폭등 소식으로 불안해진 양돈농가를 이렇게 비참하게 농락해도 되는 것인지 전국의 양돈농가는 울분이 치솟고 있다. 정부가 내세운 허울좋은 체질개선, 몇 조 몇 천억원의 빈껍데기 재탕 삼탕 정책은 필요없다. □ 그동안 우리 협회가 수차례의 긴급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여 제출한 14개 대책은 FTA에 따른 최소한의 생존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박 겉핥기식 대책을 내놓고 말았음에 분노를 느끼며 양돈협회의 대책(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첫째, 정부가 발표한 2017년까지 MSY 25두 실현목표에 대해 자급률, 종돈개량·청정화, 시설현대화, 교육장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자금지원 계획을 밝혀라. ○ 둘째, 양돈농가들이 2012년 코앞에 닥친 해양배출 중단으로 생업중단 위기에 몰렸다. 가축분뇨 문제를 2020년까지 해결하겠다는 것은 양돈농가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다. SOC 차원의 가축분뇨 종합 대책을 2015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 셋째, FTA로 생업에서 쫒겨날 양돈농가들의 피해보전 직불제 및 한계농가 폐업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없는 체질개선 대책은 빈껍데기 허상에 불과하다. ○ 넷째, 축산업에 대한 부업규모 확대 등 19가지 세법개정 요구에 대해 축산농가들이 대를 이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피부에 닿는 대책을 수정 발표하라! □ 양돈협회 요구안이 최소한의 생존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성의있는 답변을 제시하지 않거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전국 1만여 양돈농가는 출하중지, 폐업을 불사한다는 각오로 대규모 정부 규탄 등 물리적인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