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유값에 대한 담합여부 조사에 대한 결과를 17일 오전 중에 내릴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구제역 공황상태입니다”, “우유가 담합상품으로 국민에게 인식되어서도,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보아서도 안 됩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전국 낙농농민들을 대표하여, 12월 16일(목) 개최된 우유불공정 조사 제재수위 결정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출석하여 낙농농민 입장을 최종 진술했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이 회장은 “쌀다음으로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필수식량인 우유를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가격에도 개입하고 수급에도 개입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라고 밝히고, “또한 유업체 출혈경쟁을 조장한 덤판매는 낙농진흥법 취지에도 소비자 후생에도 맞지 않으며, 덤판매 중단은 공정거래에 오히려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가공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그 피해는 농가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이는 우려가 아니라 낙농농민들이 처한 현실이다”며, “구제역 공황상태 속에서 FTA, 생산비 폭등으로 우유부족현상이 발생되고 목장경영 피폐로 인해 20 ,30년 낙농을 하신 분들이 생업을 등지고 있는 가운데, 잘못된 결정이 내려 질 경우 우리 낙농농민들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강력히 호소하였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우유불공정조사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 낙농가 6,0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 제출, 낙농가 대표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대국회 건의활동 등을 전개한 바 있다. 또한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공정위에 협조 문서를 발송하였으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도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이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공정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미치는 파장을 낙농농민들, 농업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한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전원위원회 결과는 17일(금) 오전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낙농산업의 특수성과 낙농농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우유가격 담합에 의한 과징금으로 빅3 업체에 대해 수백억원씩을 물릴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러 정황들을 고려해 A 업체는 28억여원, B 업체는 31억여원, C 업체는 48억여원으로 낮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곧 공식 발표가 있늘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