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7일 한･캐나다 쇠고기 협상 타결 소식을 접하고, 우리 축산농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 국내 축산업의 붕괴는 등한시 한 채,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들은 온통 수입대책밖에 없다. FTA도 모자라 올해 유제품, 돼지고기 등 수입축산물에 대한 대규모 무관세 물량 허용에 이어, 금번 캐나다산 쇠고기 협상은 수입망령에 빠진 우리 정부의 사실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써 축산농민들의 실낱같은 희망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고위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과 비교해 잘한 협상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수입이 중단되기 전 수입량이 전체 수입량에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더라도 국내 축산농가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억측을 내놓았다. 적반하장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구제역 원인도 축산농민들에게만 책임을 추궁한 것도 모자라, 한우･육우 산지가격 폭락, 생산비 폭등으로 도산하는 축산농민들을 사지로 몰고 있다. 구제역 이후 축산업 재건대책은 뒤로하고, 축산업 선진화라는 멋진 포장으로 규제위주의 대책들만 양산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에 이미 전국 축산농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축산업을 육성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국민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국가 정책목표에 의한 것이었다. 생산단계에서부터 추진하고 있는 쇠고기추적이력제, 축산물 브랜드 인증제, HACCP 도입 등 축산시책들이 이를 반증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서민의 밥상을 광우병 쇠고기나 수입 축산물로 채워도 좋다는 정부의 수입망령에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 힘도 없고 빽도 없는 축산농민들이 생존권 쟁취를 위해서는 아스팔트 축산에 나서는 길밖에 남지 않았다. 대규모 축산농민들의 봉기를 목격하고 싶지 않는다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수입망령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축산업 재건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