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유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낙농가들이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우유생산비 조사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낙농육우협회(이승호 회장)는 30일 통계청 우유생산비 조사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날 낙농육우협회측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표본농가 설정방법 및 설정현황, ‣조사농가 현황(사육두수, 착유두수, 연간생산량), ‣두당 산유량 산출근거, ‣자가노동시간 산출근거, ‣생산관리비와 자동차비의 생산비 비목 포함 여부, ‣젖소 두당 수익성 중 기타수입 세부내역, ‣우유쿼터 구매자금 관련비용의 생산비 비목 포함여부 등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이웃나라 일본도 우유생산비 조사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는 공개하고 있다고 밝히며, 우유생산비 조사는 낙농가 수입과 직결되는 원유가격 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보공개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임을 강조했다. 또한 금번 정보공개 청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헌법소원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낙농가들은 그동안 우유생산비 조사에 대한 문제점으로, ‣표본농가 선정과 조사방법의 문제, ‣낙농의 노동강도․근로조건․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자가노임과 낙농선진국보다도 적게 책정된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한 자가노력비 산정 문제, ‣전국 표본농가라고는 하나 전체 낙농가의 산유량보다 월등히 높게 조사된 두당 산유량 문제, ‣실제 내용연수를 턱없이 초과한 젖소 감가상각비 산정 문제 등을 제기해 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