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돈업계가 요구한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 전국의 양돈농가를 비롯해 350만 농축산인들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도 국회는 경호권까지 발동해가면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직권 상정 통과시켰다.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양돈업계로서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선대책-후비준을 강력 요구해 왔으나, 대책 마련이 미흡한 상태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강행 처리한 국회의 처사에 우리 양돈농가들은 울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 양돈농가들은 전축산업계와 공동으로 지난 수년간 한-미 FTA 비준에 앞서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생존권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여 정부에 수십차례 건의하고 이의 관철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양축농가들의 합당한 요구사항들을 대책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킨 것은 전양돈인들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고 살아갈 의욕마저 짓밟은 처사로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전국의 양돈농가들은 간절한 절규에도 한-미 FTA 부수법안을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하는 동시에, 지금이라도 7,200여 양돈농가들의 숙원 과제인 ▶ 사료가격 안정기금 제도화 ▶ 축산 관련 세제 개선 및 세금 감면▶ 한계농가 폐업 보상 ▶ 축사 신증축 건축 제한 조례 완화 ▶ 가축분뇨의 SOC 차원 해결 등 그간 양돈업계가 요구한 대책을 즉시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전국의 축산농가들과 더불어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음을 엄숙히 경고한다. 2011. 11. 23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