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월 16일 농식품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재 347개 사업 중 2014년까지 259개로 통폐합하고, 이 과정에서 20여개의 보조사업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폐지대상에 축산업분야 FTA 정부 핵심대책인 축사시설현대화 사업과 축산분뇨시설 지원사업이 버젓이 이름을 올리고 있어 눈과 귀를 의심케 한다. 정부는 또한 축사시설과 같은 보조사업을 폐지하면 축산농가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행 보조, 융자방식에서 온전히 융자방식으로 개편한다는 말로 축산농가들을 상당히 배려(?)한 것처럼 포장했다. FTA 피해대책 발표할 때마다 시장개방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중점지원사업으로 발표하여 왔다. 그러나, 금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00% 융자전환을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FTA피해 대책이라는 단어를 무색케 하고 있다. 왜냐면, 현재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자체도, 축산농가들의 막대한 부채로 인해 농신보 상향, 축사 증축 포함, 무허가 축사 지원 등 개선의 여지가 많은 상황에서, 융자로 전환할 경우 빚더미에 앉아 있는 축산농가 중에 융자를 받을 농가는 아마 하나도 없을 것이다. 또한 당장 2012년부터 해양투기 금지에 대해 축사분뇨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도 보조사업 폐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작태이다. 현장 실정을 무시하고, 농정당국의 역할을 망각한 채 펜대나 굴려서 되겠는가 말이다. 환경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권고안으로 인해 한미 FTA가 발효되기도 전에 축산업이 말살되고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도 유명무실한 대책으로 전락하고 있는 마당에, 축산농가의 멍든 가슴에 쇠말뚝을 박는 어이없는 탁상행정이다. 이럴 바엔 축산물 뿐만 아니라 그가이꺼 국회의원도, 공무원도 다 수입하면 그만이다. 대한민국에서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벌 키우는 것이 무슨 죄인가 말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