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에 따른 국제무역환경 변화와 축산환경 및 부채문제, 사료값 인상 등 낙농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낙농을 포기하려는 농가가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낙농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을 위한 특단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낙농현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으로 향후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유지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방안 수립을 위해 ‘2011 낙농기초 조사 연구’(연구기관 영남대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조석진 교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금번 연구는 전국 1,100호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개요·관리, 토지이용, 노동력구성 및 후계자문제, 분뇨처리문제, 부채현황, 낙농제도 등 총 69개 문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중 활용가치가 높은 전국 약 10%에 해당하는 556호의 설문 조사결과를 최종 분석했다. 먼저 최근 3년간의 유사비를 조사한 결과, 2010년의 경우 80% 이상인 농가가 38.5%로 나타났고, 2011년 하반기 유대 인상에 따라 상황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유사비 80% 이상인 농가가 여전히 21.2%에 달해, 경영압박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영향에 있어서 ‘매우 어렵다’(48.3%), ‘어렵다’(44.3%)가 92.6%로 대부분의 농가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듯 5년 후의 경영계획에 대해 약 20%가 ‘불확실 및 낙농포기’로 답해, 낙농경영 안정대책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낙농을 포기하고자 하는 농가의 경우, 그 주된 이유에 대해 환경문제(22.3%), 부채문제(16.9%), 건강문제(16.9%), 후계자문제(15.4%), 기타(28.5%)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낙농산업의 위기와 전반적인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부채문제와 관련한 조사에서는 95.3%가 부채가 있다고 답했으며, 부채규모는 2억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 농가가 32.8%, 1～2억원도 26.5%로 나타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우유 재생산이 가능토록 하는 소득보전대책이 중요과제로 떠올랐다. 환경 및 분뇨문제와 관련한 조사에서는, 17.7%가 목장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문제, 도시개발, 규모확대 등을 이유로 꼽았다. 또한 39.1%가 분뇨문제로 주의로부터 항의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분뇨처리의 애로사항으로 퇴액비 관리 문제(31.7%)와 처리시설 비용(29.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대답했다. 이에 따라 환경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낙농단지 조성과 더불어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분뇨처리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이용·노동력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호당 사료포 평균 보유 면적은 본인소유 3,035평, 임차지 10,466평으로 지가상승에 따라 임차지에 대한 의존율이 높았다. 또한 18.4%만이 고용노동력을 채용하고 있어 대부분이 가족노동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후계자가 있다’고 답한 농가는 36.2%에 불과해, 휴경논을 활용한 자급조사료 기반확충과 후계자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끝으로, 낙농제도에 대한 의식조사에서는, ▲낙농제도 개혁(60.1%), ▲치즈 등 유제품시장 육성(22.0%), ▲우유소비 확대(13.4%)를 FTA 시대 가장 중요한 낙농대책으로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있어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도 제도개혁으로 나타났다. 이는 FTA 시대를 맞아 우유소비 확대 및 국산유제품시장 육성이 덜 중요하다기 보다는 그에 앞서 근본적인 낙농제도 개편을 통한 전국단위 쿼터제가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승호 회장은 “일본의 경우에도 낙농기초조사를 전국 낙농가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낙농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낙농 현실에 대한 실태를 나타낸 연구결과이므로, 정부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