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경비대위)가 지난 8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발표한 ‘경마산업 안정화 위한 경영안전자금 등 적극 지원’ 내용이 대부분 허위이며, 말산업 붕괴 방치와 방역대책에 역행하여 직무유기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축경비대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국산마 전체 거래의 경우 20%에 불과한 경매실적으로 생산농가 피해가 없다고 호도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서울·부경 경마장 경주마 입사 두수는 2019년에 비해 10.4% 감소, 코로나19 장기화로 접어든 2021년 상반기에는 약 18%가 감소하였으며 말 거래가격 역시 코로나19 이전보다 30%나 폭락했다고 전했다. 생산농가의 피해 규모가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전체 거래의 20%에 불과한 경매거래에만 한정해 코로나 이전과 차이가 없으며 피해 규모 역시 크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축경비대위는 말산업 주무부처라는 농식품부가 경주마 거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별거래와 자가 활용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핑계로 위기에 봉착한 말산업에 대한 정확한 사태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없이가 없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식품부가 코로나1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한우 경영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26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거점지역 농촌진흥기관 5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달 ‘한우 경영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거점지역 공모’를 통해 충북농업기술원(11명),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9명), 횡성군농업기술센터(15명), 영광군농업기술센터(10명), 신안군농업기술센터(11명) 등 5개 농촌진흥기관과 청년농업인 56명을 선정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번 협약으로 핵심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협력과 현장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정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축산 신기술 적용을 위한 맞춤형 상담(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섬유질 배합사료(TMR) 제조 등 전문 기술 교육을 실시해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신기술 도입, 경영방식 차이 등으로 빚어지는 청년 승계자와 경영주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박범영 원장은 “그동안 한우분야 청년농 육성을 위한 구심점이 없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앞으로 체계적인 지원과 사업화를 통해 지역에서 청년농업인이 핵심 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
농민 딱하지만 죽으라는 정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전국 260만 농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소름끼치도록 처절하게 깨닫고 있다. 생존의 갈림길에서 막다른 절벽에 선 농민들에게 돌아온 정부의 대답은 “딱하다”라는 고상한 외마디였다. 코로나19로 죽나 판로막혀 죽나 매한가지라는 심정으로 세종정부청사에 모여 벼랑끝 절규를 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어 분노와 허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민간 청렴가이드 선물권고안 따위로 민간 규제를 만들다가 국민적 비판을 받고 ‘아님말고식’ 철회를 했던 전현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젠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공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을 농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며 불평을 쏟아냈다. 법 대상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부정청탁금지법의 가액기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그 피해가 연이어 커지고 있는 현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은 국가의 농어업 보호육성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어공 김부겸 국무총리는 여전히 대통령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일언반구(一言半句)의 언급도 없다. 지난 국무총리들이 앞장서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시의적절하게 청탁금지법을 다듬는 정책적
시장상황 반영하는 가격결정과 거래체계 도입 수요에 부합하는 생산구조로 전환…정부재정 지원 등 개편 “낙농산업발전위, 발전위한 것인지 저해위한 것인지 의문” 정책 불만도 “낙농산업이 변화없이 위축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날 것인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다.”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25일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낙농산업 발전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낙농산업 주무 부처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중장기 산업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김태경 민생경제정책관, 낙농진흥회 최희종 회장,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천주 회장, 연세대 윤성식 교수,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한국유가공협회 이창범 회장 등 1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박 차관은 “낙농진흥회를 통해 제도개선을 논의했으나 결실을 보지 못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정부 주도의 제도개선 논의와 이에 맞춘 중장기 산업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낙농산업 현황을 설명하면서, “지난 20년간 낙농가수와
관계부처·유관기관·생산자·소비자·학계 등 전문가 구성 전문가 연구용역 실시…연말까지 제도 개선 최종안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위원장 박영범 차관) 1차 회의를 25일 오후 2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낙농산업 현황, 제도 개선 필요성 및 위원회 운영 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견수렴 시간을 가졌다. 인구 감소, 유제품 소비패턴 변화, 수입개방 확대 등 낙농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변하면서, 지난 20년간(‘01∼’20) 낙농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있었다. 유제품 소비가 46.7%(3,046천톤→4,470)로 증가하면서 수입이 272.7% (653천톤→2,434) 증가한 반면, 국산 원유 생산량은 10.7%(2,339천톤→2,089) 감소하여 자급률도 29.2%p(77.3%→48.1) 감소했다. 국내 원유가격이 주요국 대비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유제품 소비가 증가하였음에도 국내 생산량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낙농산업은 쿼터제와 생산비 연동제를 운용함으로써 혁신적인 젊은 층이 산업에 신규 진입하기가 어렵고, 원유가격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결정되어 수요와 공급
한국농축산연합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금단체(육계협회·오리협회·토종닭협회·양계협회·육용종계부화협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축산물 및 농축산 가공품 선물가액 상향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청탁금지법) 개정 및 가금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조사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연달아 개최했다. 추석이 한 달 남은 가운데 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산단체들의 농축산물의 일시적 선물가액 상향요구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요지부동인 상태. 청탁금지법 취지에는 동의하나 이 법으로 인해 품질 좋고 믿을 수 있는 국산 농축산물은 외면받고 있어 농축산인들의 피해는 심각해지고 있다.
농식품부의 행정명령으로 소집된 17일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법적정당성 없음을 사유로 낙농가대표 이사 전원이 불참함으로써 개회되지 못했다. 이날 회의실 입구 주변에는 농식품부장관의 불법적 직권남용과 전국에서 모인 청년낙농인들로 둘러싸인 채 무언의 성토로 가득했다. 청년낙농인들은 원유가격 21원 인상을 철회와 이를 위해 91원 원유가격삭감안 강행까지 내건 정부개편방향에 대한 부당성을 전달하는 한편, 김현수 장관 비롯 당국자들이 그간에 저지른 불법 직권남용 행위에 대한 농가들의 분노를 대변하는 피켓을 든 채로 도열하여 회의장에 입장하는 정부 및 유업계, 소비자 대표 이사들에게 호소했다.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를 대신하여 열린 대담에서는 회의실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마이크도 꺼진 채 진행됨으로써, 회의내용에 촉각을 기울인 많은 청년낙농인들은 답답해하기도 했지만 회의장 참석자들이 퇴장할 때까지 무언의 시위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날 정해정 청년분과위원장은 “오로지 우유가격 인하에만 매몰된 나머지, 낙농가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농식품부의 위법행위가 정상적인 수준을 벗어나고 있다”며 지적하고, “이러한 광분의 질주가 심히 걱정되는 상황에서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12일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가금산업에 대한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이를 방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규탄하고,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가금단체(토종닭협회·육계협회·오리협회·양계협회·육용종계협회)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앞서 공정위는 축산법, 축산자조금법에 농축산물 수급조절 근거가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부터 원종계, 삼계, 육계, 토종닭, 오리 등에 무차별적인 조사로 과징금 폭탄세례와 관계자 고발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가금업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수급조절에 나서왔지만, 우리의 입장을 소명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를 강력히 압박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가금단체는 8월 12일(목)부터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이번 릴레이 시위는 각 가금단체 협회장들이 참석하며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을 시작으로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 한
최근 국방부가 군급식 경쟁입찰 도입을 골자로 한 군급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장병 건강과 선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개편안이 안정적인 농축산물 생산체계를 흔들고 국가·식량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식품 대기업만 배불리고, 결국 군납 체계 붕괴, 군 급식 품질 저하 가속화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군납은 계획 생산을 통해 공급돼야 하는데 국방부의 부족한 급식 예산과 생산비 수준의 공급단가 속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납품단가가 더 낮아져 급식 품질이 저하되거나 자본력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 독점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장병 식생활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기존의 마리당 계약에서 부위별 공급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 또한 국내 돼지고기의 비선호 부위의 체화를 심화시킬 우려도 커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국내 돼지고기 소비는 삼겹살, 목살 등에 편중되어 갈비, 등심, 뒷다리살의 재고 적체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와 조달청이 수급 상황이 수시로 요동치는 농축산물을 공산품처럼 대하는 접근도 문제이다. 또한 기존 군납농가의 경우 축협을 통해 안정적으로
일부 농가들, 협회 방문해 격려금·격려품 전달 “관련 규정과 원칙 견지해 나갈것” 당부 최근 농식품부 주도로 진행되는 원유가격 제도개선 논의와 관련하여, 연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마다 농가들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 낙농문제 개선을 위한 논의라는 명분 하에 오로지 원유가격 인하만을 강행하기 위한 농식품부의 꼼수가 훤하게 드러난 데 대한 농가들의 성난 목소리다. 오랜 합의로 이뤄낸 원유가격 연동제인만큼 상식밖의 사태에 대해 협회에는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는 농가들의 전화연락과 함께, 정부와 유업계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협회 전북도지회, 서울우유 고양낙우영농조합법인, 서울우유 60회, 협회 김의순 이사(경기 포천), 서울우유 현연수 이사 등 농가들은 10일 협회를 격려차 방문하여 정부와 유업계의 부당한 압박에 절대 굴하지 않고 관련 규정과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을 당부하면서 격려금과 격려품을 전달했다. 이에 이승호 협회장은 “예상했던 대로 농식품부는 생산자의 입장을 분열시키기 위해 농가 동요를 유발하는 온갖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나와 전국의 모든 낙농가들은 원유가격연동제가 어떻게 이룩해낸 지를 경험한 산증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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