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AI 관련 일시 이동중지 명령
1)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의의와 효과는? 발생·위험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축산 관련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일시 중지함으로써 그 지역 내 AI 위험요인이 이를 요인에 의해 전파되는 것이 차단될 수 있음.또한, 48시간 동안 축산관련 사람과 차량이 한 자리에 고정되고 이때 일제 소독·세척 등 방역조치를 하면 AI 위험요인이 최대한 제거될 수 있음2)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17일 즉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지 않고 하루가 경과한 후에 발령하는 이유는?고병원성 AI가 발생이 확진된 즉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명령발동이 가능하나,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발동요건이 엄격하고 그 적용범위·시간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임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 2의 발동요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범위 및 시간 등에 대해서는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조정 가능함 (AI 긴급행동지침)1월 17일 개최된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위원들은 고병원성 AI 확인 직후 초동방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AI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이 낮고, 역학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