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농식품부 국감서 계란값 지적 발생농가에 과도한 책임전가, 재기는커녕 생계 걱정 축종 구분해 살처분…보상금·재입식 기준 개선해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으로 계란값이 폭등한데다 혈세 731억원을 들여 계란을 수입·유통했지만 여전히 ‘금계란’ 값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계란 수입에 쓸 돈을 살처분 농가들에게 지원, 산란계 재입식 기간을 단축하는 등 국내 생산기반을 회복시키는게 우선이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은 5일 농식품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9건의 AI가 발생하자 반경 3㎞ 이내 닭·오리 2,993만수가 축종 구분없이 살처분됐다”고 밝혔다. 이 중 계란을 낳는 산란계 1,696만수가 예방적 살처분되면서 올 초 산지 계란가격이 개당 185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정부는 올 1~9월까지 미국과 스페인, 태국 등에서 계란 3억 2,845만개를 수입하는데 국비 731억원을 썼다. 그러나 9월 중순까지 개당 계란 소비자가격이 216원에 달하면서 수입으로 계란값을 잡았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차라리 수입비용을 살처분 농가들에게 지원해
과거 AI 발생 이력 고려 3가지 유형(가·나·다)으로 분류 차단방역 실천 농가, 예방적 살처분 대상 제외 등 선택권 부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개선대책 중 핵심 과제인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도입과 AI 위험도 평가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겨울철에 검사주기 단축, 농장 내 차량진입제한 등의 행정명령과 3km 내 신속한 살처분 등 방역조치 강화로 농장간 수평전파를 차단했다. 지난 AI 방역대책 추진으로 AI의 발생은 최소화했으나, 농가의 자율적 방역여건을 조성하고 과학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방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등급제의 시범도입과 예방적 살처분 범위 설정을 위한 위험도 평가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 질병관리등급제 시범운영 농식품부는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방역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도입한다. 올해는 사육규모가 크고 사육·방역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방역관리 미흡으로 AI가 다수 발생하였던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추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는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양계농가와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AI 관련 가축방역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축사의 인근 농장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예방적 살처분' 정책에 대한 현장 농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계기관이 함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산안마을 유재호 대표가 '산안마을 농장 예방적 살처분 관련 경과보고'를 하고, 농어촌사회연구소 이근행 소장 등 전문가들이 'AI관련 가축방역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다. 이어 농특위 정현찬 위원장 주재로 박일진 농특위 축산소분과장,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 경기도 축산산림국장, 화성시 일자리경제국장 등이 나와 관련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정현찬 위원장은 “획일적인 예방적 살처분 방역정책에 대한 가금류 농가의 불만이 많고,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농가와 행정이 허심탄회하게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사람과 환경중심의 농정’과 부합되는 방역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지난 3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와 AI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현 방역정책의 문제점 확인과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문정진 토종닭협회장은 AI 방역대책 개선을 위한 건의를 통해 “정부에서 AI 방역에 만전을 다하고 있으나 현재의 농가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방역 대책 마련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거점소독조 확충 및 운영 강화 ▲철새도래지의 AI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선제 차단방안 ▲AI 검사관 부족으로 다수 농가 방문을 통한 교차오염 위험성 ▲AI 및 방역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방역대책 개선방안 건의사항으로 ▲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개선 ▲ 탄력적인 예방적 살처분 방역대 운영 ▲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 금지 문제 ▲ 정부의 행정명령 지침 시달 지양 ▲ 발생 시군 7일간 이동제한 조치 완화 ▲ 고병원성 AI 발생 시군 내 전통시장 운영 중단 해제 ▲ 야생조류 시료채취 요원 관리 강화 ▲ 예방적 살처분 농가 국비 지원 ▲ 백신접종팀 출입금지, 가금상차반 출입제한 완화 ▲ 거점소독시설 확충
소비자물가 상승 방지 등을 위한 정부의 과학적·실효적 AI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26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3년여 만에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전국 각지의 가금농가에서 총 71건 발생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오리농가들은 AI가 발생한 농장 인근 10km뿐만 아니라 철새에서의 AI 검출지점 10km 이내에 위치한 경우 오리 입식이 금지되는 등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 또한,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AI 발생지역산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까지 겹치면서 멀쩡한 새끼오리를 폐기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사)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 등 가금생산자단체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조속한 회의 개최를 요구했고 지난 21일 오후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과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만섭 회장은 ▲가금농장 AI 발생과 철새에서의 AI 검출에 따른 예찰지역 내 오리 반입제한에 따라 입식이 지연되는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불가피하게 새끼오리를 폐기하는 부화장에 대한 피해 보상 ▲오리 살처분보상금 산정을 위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가격조사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 및 해당 고시를 현실적으
경기·강원 양돈농가 1288호 전화예찰 결과, 특이사항 없어 두번째 확진농장·경기 포천 소재 양돈농장 2곳 예방적 살처분 완료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는 12일 경기·강원 지역 양돈농가 1288호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의심되는 사육돼지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12일, 소독차량 189대, 인력 131명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접경지역의 야생멧돼지 양성 검출지점과 주변 도로, 농장 진입로를 집중 소독했고, 소독차량 907대(지자체·농협 소독차, 광역방제기, 군(軍) 제독차량 등)를 동원하여 전국 양돈농장 6,066호에 대한 소독을 실시했다. 이와함께 화천군 양돈농장 12호에 대한 전용 사료 차량 3대를 지정·운행해 차단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사료공장에서 운반된 사료는 화천군 내 별도 사료환적장에서 전용 사료차량으로 옮겨 싣고, 사료환적장에 설치된 소독시설을 통해 차량·운전자 소독 후 소독필증을 발급한다. 전용 사료차량의 양돈농장 진입 전에 농장초소 근무자가 해당 차량의 소독필증 발급여부를 확인하고, 농장 입구 소독시설에서 재차 소독을 실시한다. 중수본은 9일 두번째 확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예방적 살처분과 도태로 경제적 타격을 받고있는 경기‧강원북부 양돈농가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11일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한돈산업 사수·생존권 쟁취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1인 시위와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과 회장단, 임원 및 한돈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ASF 피해농가 재입식 요구, 최근 입법예고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접경지역 축산차량 출입 통제 강화대책에 대한 재검토 등을 촉구하며 농가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대정부 장외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하태식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방역으로 전 세계적으로 호평가를 받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과는 달리 왜 대한민국의 ASF 방역은 농가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돈농가 생존권 사수를 위한 농가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돈농가들은 투쟁선언문을 통해 ▲ (재입식) 정부의 예방적 살처분 방역정책에 동참한 선량한 농가 즉시 재입식 허용 ▲ (야생멧돼지) 광역울타리내 야생멧돼지 완전 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8일 구제역이 발생된 세종시 연서면 소재 돼지농가(1,600두 규모)에서 의심 신고일(2월 8일) 이전에 돼지가 출하되었음을 확인하고, 출하된 돼지를 분양받은 전국 4개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돼지를 분양받은 곳은 4개 농장으로 경기도 포천시 및 남양주시, 경남 양산시 및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이다. 금번에 발생한 세종시 소재 농장은 1월 7일 구제역이 발생한 세종시 소재 A 농장과 인접(50m)한 농가로서 역학관련 농가로 분류되어 1월 8일부터 이동제한 조치되어 다른 지역으로 돼지의 이동이 금지된 상태였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된 농장에서 돼지를 입식한 상기 4개 농장은 구제역이 발생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발생농장에 준하는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하였으며, 해당 지자체는 금번 세종시 소재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분양받은 농가에게 예방적 살처분,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세종시에서는 이동제한기간 중에 돼지를 출하한 농가에 대해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추가 조사 중에 있으며 위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까지 총 33건의 AI 의심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양성 27건(6개 도, 18개 시·군), 음성 6건이라고 밝혔다. 지난3일 이후 1주일간 제33차 경기 안성 산란계 농장에서 AI 의심신고가 추가 접수되었으며 고병원성 AI로 판정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발생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등을 통해 매몰된 마리수는 363농가 8,608천수(잠정집계, 3월 10일 기준)이며 향후 19 농가 429천수(잠정집계)가 매몰될 예정이다. 야생철새(분변 포함)는 371건(시료기준)이 검사 의뢰되었으며, 이 중 최근(3월 4일 ~ 3월 5일) 고병원성 AI로 판정된 충남 서산의 2건(청둥오리, 쇠오리)과 충남 천안의 1건(축산과학원내 야생조류 분변)을 포함하여 양성은 34건, 음성은 31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야생철새의 고병원성 AI검출건수는 지난 ‘10년도와 비교할 때, 70%이상 증가된 모습을 특성을 보이고 있다.양성이 검출된 지역(7개 시·도, 14개 시·군)은 전북 고창·군산·익산, 전남 신안·영암, 충남 서천·당진·서산·천안, 충북 청원, 경기 화성?수원, 인천 옹진, 강원 원주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6일 13시경 경기도 안성지역 산란계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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