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3일 호주 농업수자원환경부(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the Environment)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제1차 농업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업협력위원회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농림수산 분야에 상호협력을 촉진하고 새로운 협력 활동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됐다. 우리측은 농식품부 이상만 국제협력국장, 호주측에선 농업수자원환경부 크리스 티닝(Chris Tinning) 국장이 공동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우선, 양측은 그동안 실무 협의를 통해 마련한 농업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규칙에 최종 합의하고 이에 서명했다. 이어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농업협력위원회인 만큼 양측은 자국의 농업 현황과 주요 농업 정책을 소개하고 향후 양국간 공동으로 진행할 농업협력사업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동식물 위생검역 역량 강화,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농업 관련 협력을 제안했고, 호주측은 동식물 방역과 식품 안전, 수산 자원관리, 전자 증명서 등 무역 현대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안했다. 양측은 각각 제안한 농업협력 활동이 양측의 관심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밤 재배임가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은 ’19년 가격 동향, 수입량 등에 대해 조사·분석한 결과 지급기준을 충족한 품목에 대해 지원되는데,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20년 임업분야 지원 대상 품목은 밤으로 확정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지급 신청해야 하며, 이후 행정절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후 연내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2015년 12월20일) 이전부터 밤을 생산한 자 ▲2019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밤을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등이다. 폐업지원금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품목 고시일(2020년 6월 25일) 직전 1년 이상 밤을 재배·생산했으며 품목 고시일 이후에도 밤을 계속 재배하고 있는 자 등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자유무역협정(FT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창호. 이하 비상대책위원회)는 'FTA 근본대책 수립 촉구 및 영연방 FTA 국회비준 반대 전국 축산인총 궐기대회'를 오는23일 오후 1시 국회앞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축산농민 3만여명이 집결, FTA근본대책수립과 영연방(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FTA 국회 비준 반대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예정이며, 축산농가 요구사항은▲ 무역이득 공유제 법제화 ▲ 정책자금 지원금리 인하(1% 이하) ▲ FTA 관련 피해보전 직불제 현실화 ▲ 근본적인 축산업 안정화대책 마련 등 이다.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한미, 한EU FTA체결로 향후 15년간축산업 피해액만 9.8조원이며, 영연방 FTA 체결 시 2조5천 억원의피해가 추정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FTA 협상을 진행할 때마다 실효성 있는 피해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왔으나, 정작 9.18일 발표된 영연방 FTA 정부대책은 기존정책의 재탕, 삼탕에 지나지 않았으며, 급기야 내년도 축산 예산은 오히려 1.8% 삭감되어 축산농가의 반발이 촉발 되었다. 비상대책위원회 이창호 회장은 “땜질식 처방, 기존예산 끼워넣기 등 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FTA 대책은 ‘허울뿐인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31개 품목, 의장 박성직 서울 강동농협 조합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에서 FTA, TPP 등에 대한 종합토론을 갖고 대정부ㆍ국회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건의문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는 2012년 한·중 FTA 협상이 시작될 시기부터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건의하였으나 최근 언론보도에는 농축산물이 초민감품목군에 충분히 포함되지 않는 등 건의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실망감이 크다고 밝혔다.따라서 건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농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계속될 경우, 전국 품목별 조합장 대회를 개최하는 등 범 농협이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의하였다.한·중 FTA 협상에 대한 건의문우리 농협 31개 전국품목별협의회 조합장 일동은 올해 1월 한중 FTA 9차 협상에서 한중 양국이 초민감품목의 리스트를 교환하는 등 초민감품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며 초조와 불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조합장들은 한중 FTA에 따른 농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초민감품목군에 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줄 것과 중국이
정부의 FTA 추진에 가속도가 붙으며 수출산업을 위한 정책을 남발할뿐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국한우협회는 현 정부의 FTA 대책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다음은 전국한우협회의 성명서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FTA 영토를 넓히겠다는 발언 이후 정부의 FTA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하지만 FTA를 추진하겠다는 정부는 수출산업을 위한 정책을 남발할뿐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쇠고기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세이프가드를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국내 쇠고기 시장규모는 이미 한계에 다달아, 미국, 호주 등 시장개방을 통해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수 없는 상황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한마디로 ‘빛좋은 개살구’인 대책이다. 또 피해보전대책 마저 유명무실화 되면서 FTA추진은 피해산업 즉 농업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정부 대책 중 피해보전직불금은 수입기여도 반영으로 한우큰소 13,545원(/두), 송아지 57,343원(/두) 보상에 그쳐 소값하락에 대한 보전대책이 되지 못했다. 또 폐업보상금 역시 까다로운 기준과 제약, 5년에 한정된 보상으로 농가들의 원성을 받고 있다. 정부가 FTA를 추진하
국회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발전포럼(공동대표 홍문표, 김영록, 김춘진)이 주최하고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강우)가 주관하는 ‘FTA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제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가 20일 오후 13시 40분 국회 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FTA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전하는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제도'는 한·칠레 FTA 이후 처음 시행되는 피해보전제도라는 점에서 농업계의 관심이 높았으나, 지난 4월 29일 FTA 이행지원센터에서 한우와 한우송아지를 피해보전 품목으로 선정, 발표한 이후 직불금 추정액과 폐업보상금을 산정해 본 한우업계는 실질적인 보상에 전혀 미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보전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총수입량 증가, 대미 수입량 증가(한미 FTA), 평균가격의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 등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겨우 발동될 뿐 아니라, 피해보전직불금의 산출기준에 수입기여도와 조정계수로 인해 사실상 보전액이 축소되는 등 피해보상에 대한 합당성 논란이 일고 있어 한우업계 뿐 아니라 전 농업계의 논란이 큰 상황이기도 하다. 또 FTA 이행기간 이후로 갈 수록 해당품목과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반면 피해보전직불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을 발표하고 5년간 세입을 50조7천억원으로 늘리고 세출을 84조1천억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중 농림분야 예산에서 5조2천억원을 줄이겠다는 발표를 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와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농림축산분야 관련 예산 삭감안을 철회하여야함은 물론 위기에 내몰려 있는 농축산업의 회생과 육성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아래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 요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 등 현 정부가 임기 중 추진할 140개 국정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 이른바 공약가계부를 발표하였다. 5년간 세입을 50조 7천억 원 늘리고 세출을 84조 1천억 원을 줄여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중 84조 1천억 원은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축소(11조 6천억 원), 산업(4조 3천억 원) 및 농림 분야 예산 감축(5조 2천억 원) 등 기존 지출을 줄여 마련할 계획으로 농림 분야 예산은 2014년 0.8조원, 2015년 1.3조원, 2016년 1.3조원, 2017년 1.8조원으로 총 5조 2천억 원이 감축될 예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이동필)은 최근 연구원에서 FTA에 대응한 지역별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역별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8개 지방발전연구원에 의뢰해 공동연구를 수행한 결과보고를 했다.이동필 원장은 개회식에서 “이번 공동연구 수행은 FTA 피해대책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지역사회에서 능동적으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함께 고민하여 한층 더 깊이 있는 경쟁력 제고 방안을 도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8개 지방발전연구원은 각 지역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농산물 한 품목씩을 선정해 FTA 시대의 지역 품목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전북발전연구원 이민수 박사는 전북지역 한우산업의 당면과제로 생산비 절감, 안전성 제고 및 품질 차별화, 브랜드 품질 균일성 확보 등을 제시하고, 전북지역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광역산지유통주체와 로컬푸드 시군 브랜드 육성을 주장했다.경남발전연구원 권용덕 박사는 지역 간 또는 주요 경쟁국 간의 단감산업의 경쟁력 분석을 토대로 경남지역 단감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전남발전연구원 조창완 박사는 전남지역 마늘
오는 19일 대선 선거에 나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통합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공통적으로 사료안정기금 조성과 FTA에 따르는 농어업인 피해 보상 등 농어업인의 지지를 얻기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각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농어업 대선 공약은 다음과 같다. ♣새누리당 대선공약■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공동자원화,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유통센터 등을 통한 가축분뇨 이용 효율화-생산에서 도축‧가공‧유통‧판매까지 협동조합 중심의 축산계열화체계 구축-축사를 새로운 허가기준에 따라 개축‧신축 시 시설현대화 자금저리융자 지원 대폭 확대-저리 사료구입자금 지원 확대, 사료원료 무관세화 확대 및 국내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사료가격 안정대책 추진■ 비료‧농약‧사료‧에너지 등에 소요되는 농업경영비 절감-관계부터 공동으로 ‘(가칭) 농자재 공정거래 및 산업발전협의회’ 운영-농어업용 투입자재 관련 조세제도 전면 재검토 후 지원방안 수립-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제정■ 식량자급률 제고를 통한 식량안보 체계 구축-해외 농업 적극 지원방안 수립 추진■ FTA 협상시 농어민의 권익을 최대한 배려-FTA 국내 대책의 사업별 성과평가 및
한‧중 FTA로 국내 양돈산업은 10년간 2,607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민경 교수(건국대학교)는 지난 7일 제 2축산회관에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연구 용역을 의뢰한 ‘한‧중 FTA가 한돈사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중국과 FTA로 양돈산업의 피해액은 10년간 최대 2,602억원, 최소 702억원이 발생하며, 미국, EU, 중국과의 FTA 동시 발효로는 최대 11,436억원, 최소 6,160억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김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돈육 생산과 소비 50%를 담당하는 나라로 돈육 소비량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우리와 달리 구이 문화가 아니라 기름기 없는 부위를 선호해 우리와 돼지고기 부위별 가격 구조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저렴한 국내 냉동 삼겹살은 10,232원/kg인 반면 중국은 2,845원/kg으로 국내 가격의 1/3의 수준이지만, 등심, 전지, 후지 등은 국내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다(2012년 기준). 또한, 중국 정부주도의 조직적 관리로 국내 협동조합과 유사한 중개조직과 양돈 대기업과 같은 용두기업 비율이 높게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비는 국내 생산비의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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