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난처한 입장에 놓인 서울경기양돈농협 이정배 조합장의 근심은 높아갔다. 이 조합장은 “현재 시점에서는 모돈 감축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이전에 정부가 양돈산업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선행이 돼야 양돈농가에게도 모돈을 줄이라는 말을 할 수 있다.”며, 구제역 피해를 가장 많이 본 경기도 지역에 근간을 둔 조합으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조합장은 “모돈 감축에 대해 과거 선례가 있어 정부의 확고한 약속 없이는 양돈농가에게 모돈을 감축하라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현재의 농가 상황을 설명했다. 이 조합장의 이 말은 농가의 자발적인 모돈 감축 후 6개월 또는 그 이후에 돈가가 상승한다면, 또 다시 정부에서는 물가안정이라는 명분하에 무관세 돈육 수입으로 농가에서는 다시 생산비조차 건질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합장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각종 정책자금 지원 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 예로 사료구매자금을 꼽았다. 과거 저금리로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했으나, 농가에서는 상환일에 상환하지 못해 저금리가 고금리로 변경되어, 농가의 빚은 그대로고 이자 비용만 증가해 농가의 부실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조합장은 위와 같은 정책보다는 다른 방향에서 위기의 양돈산업 대안을 제시했다. 국내 양돈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의존도가 높아지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를 악용해 비정상적인 급여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차단할 수 방안과 농업용 전기료 ‘갑’ 적용, 각 종 세금 지원 등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조합장은 소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했다. 예전부터 돼지고기는 서민 음식이라는 인식으로 소비가 이루어졌으나, 현재 삼겹살, 목살 등 선호부위의 가격은 서민 가격을 넘어섰다. 하지만 비선호부위는 여전히 적체 현상으로 선호부위와 비선호부위의 가격 격차가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다. 정부는 소비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가격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조합장은 마지막으로 서민들이 돼지고기를 부담없이 먹을 수 있도록 농가에서는 원가 절감 노력과 정부는 물가정책으로 수입이 능사만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