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1일 낙농부분 정책제안으로 ‘낙농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였다. 협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먼저 낙농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현 낙농산업의 문제로 국산 원유의 자급율 하락, 원유수급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국내 우유·유제품시장 등 낙농산업 기반 형성대책 미진, 낙농·유업 협력시스템 미비, 사료값 앙등·환경규제 등 여건변화에 따른 목장경영악화를 꼽았다. 개선방향으로는 낙농정책에 대한 비전수립과 원유수급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낙농·유업 경쟁력 향상을 제시한다. 첫째, 낙농정책에 대한 비전 수립은 낙농정책에 대한 국가비전 아젠다를 설정하고, 10년후 낙농산업의 비전제시로 지속가능한 낙농업의 기반유지 당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둘째, 원유수급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은 ▷ 전국단위 수급조절을 위한 계획생산제 실시 및 기구개편, ▷ 국내 유제품 시장형성을 위한 가공원료유 한도수량제 확대, ▷ 국산우유 차별화를 위한 우유표기 개선, ▷ 군급식 우유용량 확대와 지난 17대 대선시 한나라당 정책공약으로 채택된 ▷ 학교급식과 학교우유급식 통합, ▷ 북한어린이(학생) 우유지원의 실질적인 정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낙농·유업 경쟁력 향상으로는 ▷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 및 목장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 ▷ 낙농단지 조성을 통한 안정적 낙농생산 기반 유지, ▷ 유업체 경영합리화 방안 및 시설자금 지원, ▷ 유제품 수출지원을 제시하였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사료값 폭등으로 원유가 현실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모두가 낙농산업의 위기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정책방향에 대한 중심을 잡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협회는 낙농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신임장관의 낙농정책 수립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금번 정책제안은 지난 3월 4일 농어업인 단체장과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제시되어, 농림수산식품부가 각 농어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