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축산업은 건국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칠 줄 모르는 사료값 폭등과 FTA 파고 속에서 검역주권을 포기한 미국산 광우병 파동과 허술한 방역대책으로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AI 확산문제는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가다가는 국내 축산물 전반의 소비위축 사태로까지 이어져 우리 축산업의 근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 또한 오리무중이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도축세 폐지와 축발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비롯해 도축장의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법, 농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문제, 축산 기반시설부담금 소급 적용문제들은 국내 축산인프라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다. 이는 물론 우리 축산업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선결과제다. 최근 정부나 국회에서 축산업 발전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는 무성하나 어느 것 하나 속시원히 해결되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이러고도 과연 민생현안을 챙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중요한 현안마저 도외시된 채 또 다시 다음 국회로 넘어간다면 여,야 정치권 모두 직무유기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17대 국회 마지막 회기도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반드시 축산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안들이 통과되어야 한다. 우리농업에서 축산업의 비중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우리 농업에서 축산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여, 우리 축산업·축산농가를 위한 계류 법안들이 이번에 반드시 해결되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말로만 대책이 수립되지는 않는다. 정치권 스스로 직무유기의 멍에를 뒤집어 쓰는 일이 없기를 기대하며, 축산농가 모두가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축 산 관 련 단 체 협 의 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