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담하다. 정부와 여당이 민의(民意)의 전당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또다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2.25일 국회 통외통위 법안소위에서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강행처리 되었다. 이제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다. 정부가 소위 민생과 직결된다고 주장하는 한미 FTA 문제가 농심과 민심은 없고 정치쟁점화의 도구로 전락한 판이다. FTA와 같은 통상조약 체결 때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구하고, 피해산업에 대한 사전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일방통행만을 고집한다면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법이다.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공청회나 설명회가 전부는 아니다. 미산 쇠고기 협상에서도 봤듯이 정부는 항상 정치적 입지만을 내세웠지, 농민들의 고통은 애써 터부시해온 것이 이 나라 정부다. 대책 또한 재탕, 삼탕만이 전부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최근 농식품부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제목을 부쳐 이제는 축산업에 대기업 진출마저 허용하겠다는 태세다. 참으로 축산농민은 안중에도 없다. 현재 축산농민들은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 사료값 폭등으로 시름하고 있다. 사람을 놓친 정책은 원천 무효다. 혹여나 수입축산물로 이 나라를 채울 심상이 아니라면 말이다. 정부는 FTA공화국을 자칭하며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하여 축산강국과의 FTA를 줄줄이 예고하고 있다. 축산농민들을 국민으로 생각한다면, 항구적인 축산업 발전 대책을 내 놓고 FTA를 하겠다고 해야 축산농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농업농촌과 농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FTA를 밀어붙이면서, 눈과 귀를 모두 닫은 채 대안이 있으면 어디 한번 내보라는 식의 구태의연한 자세로는 곤란하다. 민의 전당인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을 논의하기 이전에, 이제 진정성을 보여 줘야 한다. 누가 보더라도 가장 큰 피해는 농업농촌과 농민이다. 농업회생을 바라며 농업에 대한 비전제시를 기대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처사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우리 축산농민들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정부와 여당이 농민의 생존권을 무시한 채 강행처리를 한다면, 350만 농민형제들과 힘을 합쳐 끝까지 저항해 나갈 것임을 거듭 경고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