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19일 농식품부는 물가관리를 빌미로 수입 냉장삼겹살을 직접 수입함과 동시에 8월 20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항공기로 수입할 경우 항공운임을 지원키로 했다. 더욱이 수입을 촉진하기 위해 7월말까지 수입할 경우 기본지원액의 20%, 8월 10일까지는 기본지원액의 10% 추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 수입 냉장삼겹살 판촉을 독려하고 있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사상최악의 구제역이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살처분 보상금마저 받지 못해 폐업의 위기에 몰려있는 양돈업의 현실을 무시하고, 수입육으로 물가를 잡겠다는 근시안적인 발상에 경악을 넘어 차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다. 이미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가 국내 양돈업을 죽이고 있음을 수차례 경고하고 무관세 수입 철회를 강력 요청한 바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국민의 혈세를 돼지고기 수입업체에 무차별 지원하는 것은 검은 커넥션마저 의심되는 상황이다. 정부의 무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 나라에 대체 농업정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신토불이 국내 농축산물 시장을 송뚜리째 내주려고 하는 정부의 대책에 그 동안 느껴보진 못한 위기가 우리 축산농가를 비롯한 농업 전체에 엄습하고 있다. 최근 돼지고기 가격 상승은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웃나라 중국도 금년 들어 돼지고기 가격이 57%나 폭등하는 등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렸지만 이에 대한 해법은 우리 정부와 상이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중국은 원자바오 총리가 직접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한 제1의 조치를 생산기반 안정이라 보고, 모돈 두당 1만6천원씩 양돈농가에 총 4천억원을 지원하는 자국 내 돼지고기 공급기반 확대에 초점을 맞춘 장기적인 식량산업 발전대책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있는 반면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다는 국내물가들은 오히려 상승을 지속하고 있다. 올 초 배추파동에서 볼 수 있듯 당장 눈앞의 물가를 잡기 위해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통째로 내놓고 있는 정부의 정책은 졸속과 우매함의 과시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외국산 냉장삼겹살 무관세 수입과 항공운임 지원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한시라도 빨리 구제역과 FTA로 무너져 가는 국내 양돈산업을 지키기 위한 재건대책 마련이 삼겹살가격 안정을 위한 최선의 대책임을 각성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양돈산업 포기정책을 고수할 경우 양돈협회는 대한민국 제2의 식량산업인 양돈산업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 이다.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