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가격안정기금 실효성 없다니...
농경연의사료가격안정기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사료가격안정기금은 실효성이 없고 사료구매 자금지원이 더 났다는 의견을 제시되자 축단협은 논평을 통해 비판하고 나섰다.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4일 논평을 통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정책적 상상력 부재가 아쉽다며 사료가격안정기금 실효성 없다는 결과는 짜맞추기식 연구용역이라고 지적하고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논평에 따르면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이라면 도입을 전제로 발동요건, 거출규모 및 분담비율, 정부 재정확보 방안, 사료가격 투명화 문제, 법개정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물이 나와야 마땅하다. 하지만 연구용역 내용의 면면을 보면 기존의 정부대책인 사료구매자금 지원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정책적 상상력의 부재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논평 전문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정책적 상상력 부재가 아쉽다- ‘사료가격안정기금 실효성 없다’, 짜맞추기식 연구용역 신뢰할 수 없어 -지난 11월 1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의 영향 분석 및 시사점’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료안정기금 도입 시 정부재정 및 농가 부담, 기금부담자와 수혜자의 불일치, 단기충격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