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선임연구위원은 식량자급률 위주의 기존 식량안보 개념을 확대해 모든 국민들의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의 유지와 식품선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식품이 양적·경제적으로 항상 접근가능하며, 안전하고 영양있는 음식이 공급되고 소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식품의 생산·유통·소비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이루어지는 것을 식품안보의 개념으로 제시했다. 이런 개념 하에 식품안보의 정책대상을 곡물 중심에서 전체 식품으로 확대하고, 정책 범위는 공급 중심에서 생산‧가공‧유통‧소비를 포괄하는 식품체인, 식품안전, 식생활 및 영양, 환경 및 자원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응본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기존 식량에서 식품으로 대상 범위를 확장하고 식품안전과 영양, 친환경 측면을 포함한 식품안보 개념이 바람직하며, 국민들이 식품안보 수준을 체감하기 쉽도록 저소득층의 엥겔계수를 활용한 지표 등 다양한 지표 개발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공급의 안정성과 농산물의 안전성ㆍ고품질ㆍ친환경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전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영 경희대 교수는 식품영양과 같은 소비 측면을 포함한 식품안보 개념과 국가식품시스템 구축이 바람직하며, 가구차원에서의 식품안보에 대한 걱정·불안, 질적·양적 식사에 대한 인식, 식사량 감소 등을 측정해 식품안보 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저소득층(차상계층 포함) 가구의 약 1/3 정도가 식품불안 가구이고, 식품불안정 가구 중 1/3은 배고픔을 느끼는 심각한 식품 불안정성 가구이므로, 국가식품시스템 구축에 이런 계층의 식품안보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연수 동아대 교수는 세계 식량수급 불안정과 가격 폭등, 식품 안전성 위험 고조 등도 중요한 식량안보 위협 요인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위협은 신자유주의 식(食)・농(農)정책 패러다임이라고 주장했다. 식량안보를 높이기 위해서는 식량자급률 향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을 중요한 식량안보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 작성, 정부 양곡관리제도의 복원, 마을·들녁 단위 조직경영체 육성 등을 제시했다. 박재홍 영남대 교수는 전통적 식품시스템의 시장 실패 존재, 합리적 개인 선택 가정에 기반한 식품 정책의 한계, 식품 정책 업무의 분산 추진에 따른 비효율성 등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식품안보위원회(가칭)’를 중심으로 정책수행도 좋은 대안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 역할분담과 협조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수입농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반드시 강화되어야 하고, ‘국가식품안보위원회(가칭)’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 이기주의 극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상시 필요로 하고 있는 필수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